①産業資源部長官은 電氣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事業許可 또는 事業變更許可를 받은 電氣事業者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準備期間내에 電氣設備의 設置 또는 사업의
開始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第8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電氣事業者(原子力發電所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外國人投資企業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②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月간은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一般電氣事業者 또는 特定電氣事業者가
供給區域 또는 特定供給地點의 일부에 대하여 電氣事業을 하지
아니하여 公共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의
供給區域 또는 特定供給地點을 減少시킬 수 있다.
④産業資源部長官은 電氣事業者가 第1項第4號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電氣事業을 하지 아니하면 公共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事業停止命令에 갈음하여 5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賦課基準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⑥産業資源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全文改正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