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電氣事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改正 99·2·8]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刑法 第172條의2(電氣의 경우에 한한다), 第173條(電氣의 경우에
한한다), 第173條의2(電氣의 경우에 한하며, 第172條第1項의 罪를
범한 者를 제외한다), 第174條(電氣의 경우에 한하며, 第164條第1項·第165條·第166條
第1項 및 第172條第1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第175條(電氣의
경우에 한하며, 第164條第1項·第165條·第166條 第1項 및 第172條第1項의
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를 제외한다) 또는 이
法에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의2. 第3號에 規定된 罪를 범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4.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事業의 許可가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者
5. 代表者가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당해 法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