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産業資源部長官은 電氣事業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法人稅法 또는 租稅減免規制法의 規定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電氣事業者에게 電氣事業用 固定資産을 償却하거나 積立金 또는
充當金을 設定함에 있어 그 종류·방법 또는 금액을 정하여 이를 행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3·3·6, 96·12·30,
99·2·8] ②原子力發電所를 稼動중인 電氣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당해 原子力發電所의 撤去
및 放射性廢棄物의 처분에 소요되는 費用을 충당하여야 한다.
[新設 96·12·30,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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