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0條의3 (保護區域안의 線路損傷行爲의 금지)
第40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保護區域안에서 물밑線路를 損傷시키거나 船舶의 닻내림·물밑에서의 鑛物採取· 水産物의 採取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물밑線路를 損傷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本條新設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