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4조의4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비용부담등

①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자”라 한다)외의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허용기준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의 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