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電氣事業者는 道路·橋梁·溝渠·河川·堤防 기타 公共用
土地에 電氣事業用 電線路를 設置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效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管理者의 許可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管理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許可를 거절하거나
管理者가 정한 許可條件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主務部長官은 電氣事業者의
申請에 의하여사용을 許可하거나 許可條件을 變更할 수 있다.
③主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을 許可하거나
許可條件을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6·12·30,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