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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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전문개정	91.12.31	대통령령제13557호
일부개정	94. 4.30	대통령령제14226호
일부개정	95. 4. 6	대통령령제14571호
일부개정	97. 2.22	대통령령제15282호
일부개정	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일부개정	98. 6.24	대통령령제15817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99. 1.29	대통령령제1609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전기통신기술의 진흥
제3조: 삭제 <97.2.22>
제4조 (연구기관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적 지원과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95.4.6>; ② 재정적 지원의 방법 · 절차 및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5.4.6>
제5조 (지도 · 육성의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도 · 육성하는 연구기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6, 97.2.22, 99.1.29>;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3.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 · 개발 또는 교육 · 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전기통신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 · 홍보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도 · 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통신분야의 기초연구 및 특수과제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2. 전기통신분야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 훈련의 지원; 3.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4. 다른 연구기관 ·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의 지원;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자금을 지원한다.; 1. 전기통신기술 및 전기통신정책에 관한 연구개발비; 2.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등의 건설비; 3. 기타 연구기관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6조 (연구과제의 선정): 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6, 97.2.22>; 1. 전기통신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전기통신방식 또는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기자재의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핵심 전기통신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연구자의 지정): 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95.4.6>; 1. 당해 연구과제의 제안자; 2. 당해 연구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제8조 (공동연구등): 정보통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4.6>
제9조 (기술지도의 내용등):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기술지도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6, 97.2.22>; 1. 전기통신기자재 기술표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전기통신방식 및 기술의 채택 · 응용 ·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기자재의 생산기술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기자재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에 관한 사항; ② 기술지도의 대상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기술지도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6>; 1. 전기통신기자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지도; 2. 기술정보의 제공; 3. 기술훈련 및 해외기술협력의 지원; 4. 기술전수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97.2.22>

제3장 전기통신설비
제12조 및 제13조: 삭제 <97.2.22>
제14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2.22>; 1. 신고인; 2. 사업의 종별; 3. 사용의 목적; 4. 전기통신방식; 5. 설비의 설치장소; 6. 설비의 개요; 7. 설비운용(예정)일; ②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2.22>;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다. <신설 97.2.22>; 1.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2. 상호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이내인 경우로서 1인의 점유에 속하는 2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도로나 하천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및 부지에 한한다)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3. 경찰작전상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1월이내인자가전기통신설비 [전문개정 95.4.6]
제15조 (설치공사등의 확인):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4.6, 97.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관하여 적합하게 시공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2.22>;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2.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97.2.22>
제18조: 삭제 <95.4.6>
제19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구간에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중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량을 초과하는 여유 전기통신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제공대가는 당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구축 ·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투자보수액을 가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전문개정 97.2.22]
제19조의2: 삭제 <97.2.22>
제19조의3 (관로확보 대상시설): 법 제3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택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등을 말한다. <개정 98.6.24>;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2.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하는 중소기업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4.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하는 유통단지; 5.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조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본조신설 97.2.22]
제19조의4 (관로확보에 관한 조정):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을 작성하고 관계당사자로 하여금 기명 ·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당사자 ·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조정요청의 취지; 4. 조정조항; 5. 작성일자 [본조신설 97.2.22]
제20조 (통합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합된 전기통신설비의 요금에 관한 사항; 2. 통합된 전기통신설비의 운용요원에 관한 사항
제21조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등의 매각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 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매각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등의 매각절차 및 매각대금의 지급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협의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제22조: 삭제 <97.2.22>
제23조: 삭제 <95.4.6>
제24조: 삭제 <97.2.22>
제25조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 수거):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95.4.6>

제5장 통신위원회
제26조 (위원의 임명):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5.4.6>
제27조 (회의의 운영등): ① 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통신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수당의 지급등): 통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세부운영규정): 통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 (재정기간): ① 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재정하여야 한다. <개정 97.2.22>; ② 통신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정기간을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통신위원회의 의결로서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 (재정서): ① 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의 일자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행정기관의 3급이상 또는 3급상당이상의 공무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정보통신관련분야에 관한 강의나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자; 3. 정보통신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본조신설 97.2.22]
제31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97.2.22]
제31조의4 (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97.2.22]
제31조의5 (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97.2.22]
제31조의6 (분과위원회): 심의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97.2.22]
제31조의7 (수당):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7.2.22]
제31조의8 (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7.2.22]

제6장 보칙
제32조 (의견진술절차): ① 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 10일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삭제 <97.12.31>
제33조 (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5.4.6, 97.2.22>;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의 수리와 이에 관한 변경신고의 수리; 1의2.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전기통신업무등의 취급명령 또는 당해 자가전기통신설비와 다른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명령;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정지명령, 개조 · 수리명령등; 4. 및 5. 삭제 <97.2.22>;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 7.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조사; 8.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된 전기통신기자재에 한 한다); 9.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보고의 수리및 검사; 10.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 11. 법 제5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2.22>; 1.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시험; 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3.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 취소 · 업무정지 및 감독; 4.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갱신; 5.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해지; 6.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 제품의 생산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 7.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시험에 관한 업무; 8.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 시험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에 한한다); 9.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③ 삭제 <97.2.22>
제34조 (과태료):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 · 이의방법 ·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4.6>; ② 정보통신부장관(제33조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체신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5.4.6>;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5.4.6>;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4.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와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 ② 제1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4.3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2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4.6>: 이 영은 199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중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한다.; ②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한다.; ③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④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중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로 한다.; ⑤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⑥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중 "한국통신기술협회"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