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27, 97.3.7>
1. 제8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1의2.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소방조직을 두지 아니한 사람
3.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4.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등록한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사람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사람
5. 삭제 <97.3.7>
6.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합격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7.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8.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소방시설 공사업을 한 사람
9.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제1항의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
9의2.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중에 영업을 한 사람<2000년 3월>
10. 제6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 감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6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허위로 한 사람과 등록한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사람 또는 제6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영업을 한 사람<2000년 3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