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 · 기구등을 제조(수입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며,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 · 기구등은 내무부장관의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이하 "검정"이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험시설등을 갖추고 내무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방법 · 절차등과 검정의 구분에 따른 대상 및 검정의 방법 · 순서 · 합격표시등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형상 · 구조 · 재질 · 성분 · 성능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 형식승인 및 검정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 · 기구등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설치 · 변경 또는 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사후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것
⑤ 내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소방용기계 · 기구등에 대하여는 그 제조업자(수입자를 포함한다)에게 수거·교체· 폐기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