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는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처분에 적합하고 안전 ·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거나 감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장소의 위치 · 구조 · 용도 또는 그 특수장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22>
② 소방시설설계업자는 소방시설설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특수장소의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는 소방공사 감리업자는 그 공사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④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 또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종류및 성능이 그 특수장소의 위치· 구조 또는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자(그 공사의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자로부터 시정통보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그 공사를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공사감리계약을 취소하거나 공사감리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⑦ 소방시설설계 또는 소방공사감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소방안전 기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94.12.22> [본조신설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