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시행규칙3

기술기준

판례

질의회신

  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제16678호 일부개정 1999. 12. 31.]

제1장 총칙

제2장 화재의 예방

제3장 위험물의 취급

제1절 통칙

제2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제3절 위험물안전관리자등 및 자체소방조직

제4장 소방시설

제1절 총칙

제2절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제3절 소방시설의 면제등

제5장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등

제6장 소방시설 공사업 등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제6장의3 소방안전기술위원회

제7장 화재경계지구 등

제8장 청원소방

제9장 구급 및 구조업무

제10장 국고보조

제11장 한국소방안전협회

제12장 보칙

별표

  • [별표 1] 특수장소
  • [별표 2]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제6조관련)
  • [별표 3]위험물(제12조제1항관련)<개정 97. 9. 27>
  • [별표 4]특수가연물(제12조제2항 관련)
  • [별표4의2]수용인원의 산정방법 (2000년 3월 신설)
  • [별표 5]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별 면허기준(제37조제1항관련)<개정 97·9·27>
  • [별표 6]소방설비기사 등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할 소방시설공사의 종류 및 범위(제41조 관련)   <개정 97. 9. 27>
  • [별표 7]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종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1조의3관련) <개정 97·9·27>
  • [별표 8]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 (제41조의 4제1항과관련)<개정 95.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