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및 사용승인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7.20, 95.8.10>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할 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특수장소
가.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고 · 주차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차고 ·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층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행기격납고
라.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험물제조소 또는 취급소(제조 · 저장 및 운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중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
바.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연면적 200㎡이상인 교육연구시설중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 (2000년 신설)
2. 별표 1에 해당하는 가스시설
3. 별표 1에 해당하는 지하구(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허가 또는 사용승인 동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서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8.10>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다. <개정 95.8.10>
1. 제1항제1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으로서 제28조 제1항 · 제29조 제1항 · 제3항 및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 · 비상경보설비 · 누전경보기 · 피난기구 · 인명구조기구 ·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 만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에 따라 소방시설에 변동이 없거나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공사만 하는 소방대상물
④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동의기간은 2일이내로 한다. <신설 9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