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라 함은 다음의 특수장소를 말한다. <개정 94.7.20, 95.8.10, 97.9.27>
1.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2. 안마시술소 · 헬스클럽장 · 특수목욕장 ·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에 한하되, 수영장을 제외한다) · 일반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 종합병원 · 방송국 · 촬영소 및 전시장
3. 2000년 3월 삭제
4.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
5.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2000년 3월 신설)
② 법 제1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97.9.27>
1. 커텐(종이류 ·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으로서 창문이나 벽등의 실내에 설치하는 막 · 암막 · 무대막 및 구획용 막을 말한다)
2. 실내장식물(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장이 된 부분에 접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 · 합성수지류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과 합판 또는 목재를 말한다. 다만,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3. 카페트
4. 칸막이용 합판(간이칸막이용을 포함한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대도구용합판 또는 섬유판
③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수치안에서 물품의 종류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버어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이내
2. 버어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이내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이내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아질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이상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물품외에
침구류 · 식모벽지 · 비닐벽지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소방서장이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7.9.27>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되어지지 아니한 합판 · 목재 · 섬유판은 설치장소에서 방염을 위한
후처리를 할 수 있다. <신설 97.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