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은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으로 한다.
다만,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본금을, 1년이상 2년미만의 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공사실적과 자본금의 합산액을 각각 도급한도액으로 한다. <개정
94.7.20, 97.9.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에는 하도급분은 제외하고 하수급분은 포함하며,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 ·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는 양도 · 양수 또는 합병전의 공사실적을 합산한다. <개정 97.9.27>
③ 소방시설공사업자의 도급한도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사금액은 그가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1건 공사(1인의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동일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리하여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공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1건의 공사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도급인(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이 제공하는 재료가 있는 때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도급금액에 포함한다. <개정 95.8.10, 97.9.27>
④ 2이상의 소방시설공사업자가 1건의 소방시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각 소방시설공사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액으로 한다. <개정 97.9.27>
⑤ 도급한도액의 유효기간은 차기 도급한도액의 고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산정을 위하여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 실적을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