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1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사용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종교시설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특수장소를 말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 제5호 ·
제6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각각의 소방시설만을 설치하는
특수장소와 별표1의 특수장소중 아파트(10층이하의 아파트에
한한다) · 학교 ·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한다) · 냉동창고 · 동식물관련시설 · 위생등관련시설 ·
교정시설 및 제34조 제1항 ·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적용의 특례에 해당하는 특수장소(소방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는 소방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95.8.10, 97.9.27>
② 법 제61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중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5.8.10> [본조신설 9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