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개정 97·9·27>

특 수 장 소(제3조관련)  

 

1항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케트·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동일구내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기원·노래연습장·비디오물감상실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단란주점
  3.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안마시술소
  5. 정구장·탁구장·볼링장·헬스크럽·체육도장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 동일 건축물안에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6.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등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7. 종교집회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인 제조업·수리점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9. 당구장·성인용 및 청소년용콤퓨터게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것
  10. 사진관·표구점·학원(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을 제외한다)·독서실·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2항 위락시설
  1. 유흥주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2. 특수목욕장
  3. 당구장·유기장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5. 무도장 및 무도학원

 

3항 : 관람집회및운동시설
 

  1. 공연장 :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2. 집회장 : 회의장·공회장·예식장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3.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경마장· 자동차경주장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4. 체육관·운동장(육상·구기·수영·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등의 운동장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제1항제5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볼링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6.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4항 판매시설
 

  1. 도매시장·백화점
  2. 소매시장 :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대규모소매점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3. 상점 : 동일 건축물안에 복합되어 있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9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5항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 호텔·여관·여인숙·모텔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가족호텔·국민호텔·해상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 한국형호텔·유스호스텔
  3. 오피스텔(업무를 주로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항 노유자시설
  1. 아동시설 : 아동복지시설·유치원·새마을유치원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2. 노인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3. 장애인시설 : 장애인재활시설·요양시설·이용시설·점자도서관
  4. 그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7항 의료시설
  1. 일반병원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
  2. 격리병원 : 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8항 아파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기숙사
 

 

9항 업무시설
  1. 동사무소·경찰서 및 소방서의 파출소·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3. 발전소(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4.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5.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항 통신촬영시설
  1. 방송국
  2. 전신전화국
  3. 촬영소

 

11항 교육연구시설
  1. 학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그밖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교육원(연수원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3. 직업훈련소
  4. 삭제 <97·9·27>
  5.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6. 도서관
  7. 청소년시설 : 생활권청소년시설·자연권청소년시설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12항 전시시설
 

  1.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2. 동 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13항 공장

물품의 제조 가공(세탁 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된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근린생활시설 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공해공장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2. 일반공장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14항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 창고(냉동창고를 포함한다)
  2. 하역장

 

15항 운수자동차관련시설
  1.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2. 철도역사(정비창등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3. 공항시설
    3의2. 비행기격납고
  4.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5. 주차용 건축물 및 차고
  6. 세차장
  7. 폐차장
  8. 자동차검사장
  9. 자동차매매장
  10. 자동차정비공장
  11. 자동차부속상
  12.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13. 주차장

 

16항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2. 야외극장
  3. 어린이회관
  4. 관망탑
  5. 휴게소
  6.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7. 군휴양시설

 

17항 종교시설
  1.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수도장 : 수도원 수녀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18항 동식물관련시설
  1. 부화장
  2. 도축장

 

19항 위생등관련시설
 

  1. 분뇨처리시설
  2. 일반폐기물처리시설
  3. 특정폐기물처리시설
  4. 화장장
  5. 납골당
  6.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7. 장례식장

 

20항 교정시설
  1.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2. 감화원 그밖의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

 

21항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 위험물제조소등
  2.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가스제조시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가스저장시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저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다. 가스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2항 지하가

지하의 공작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 사무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1. 지하상가
  2. 터널 :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차량(궤도차량용을 제외한다)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 <개정 97. 9. 27>

 

23항 지하구

전력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도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신설 94. 7. 20>

 

24항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5항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 안에 제1항 내지 제22항 중 2이상의 항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관례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 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 신설 97.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