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다중이용업소

제13조 (다중이용업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게임제공업(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중 2 이상을 영위하는 영업에 한한다)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100인 이상인 것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제13조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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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
       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의 바
       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도로 사
       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문화집회시설 및 운동시설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에 있
       어서는 당해 부분의 의자수로 하고, 긴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
       누어 얻은 수
 ※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때에는 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
    하지 아니한다.
 2.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5.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외에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제14조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3.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