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0 공통 일반사항

10110 공통 일반사항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1.1.1적용

이 시방서는 대한주택공사(이하 이 시방서에서 "공사"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및 조경공사에 적용한다.

1.1.2적용 제외

이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공사별 설계서(이 시방서를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3 적용순서

가.설계서(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제외한다)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설계도면

3)이 시방서

나.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4공사별 적용범위

가.이 시방서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및 조경공사의 공사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시방에 "둁둁은 "(다른 절)"에 따른다"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그 "(다른) 절"의 내용을 당연히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안은 것은 그와같이 인용한 공종이다.

1)건축공사 : 1 총칙, 2 철근콘크리트, 3 건축 (4 토목, 5 기계설비, 6 전기설비)

2)토목공사 : 1 총칙, 2 철근콘크리트, 4 토목 (3 건축, 5 기계설비, 8 조경

3)기계설비공사 : 1 총칙, 5 기계설비 (3 건축, 4 토목)

4)전기공사 : 1 총칙, 6 전기설비 (2 철근콘크리트)

5)통신공사 : 1 총칙, 7 통신설비 (2 철근콘크리트, 5 기계설비, 6 전기설비)

6)조경공사 : 1 총칙, 8 조경 (4 토목, 6 전기설비)

나.이 시방서 1 총칙에 명시된 내용 중 각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5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둁둁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6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용어의 정의

1.2.1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로써 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1.2.2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1.2.3건설공사 감독자

가.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한다)"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나.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다.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4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자"를 말한다.

1.2.5공사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6현장요원

가.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나.현장요원의 배치기준은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및 조경(이하 이시방서에서 "공사별"이라 한다) 일반사항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2.7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가.수급인이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나.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공사와 협의하여정한다.

1.2.8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기타 건설관련법규

라.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마.국어사전

1.3수급인의 책무

1.3.1입찰서 작성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지표조건, 수문기상학적조건,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반영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시행중이나 완료한 후에는 이 절 "1.6.1 설계변경 사유"에따르지 않고서는 공사에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3.2설계서 검토

가.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에 통지하고 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6.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2)"10125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4)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5)기타 수급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6)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수급인이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3.3공사수행

가.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공사 및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공사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나.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라.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1.5.1동절기공사중단기간"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바.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주민,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꺽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3.4책임 한계

가.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공사목적물을 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수급인이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공사기한 연기

1.4.1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10130 제출물 1.2 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주일정계획을 감안하여 공사와협의하여 정한다.

1.4.2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0131 공무행정서류 1.6.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5동절기 공사

1.5.1동절기 공사중단

가.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어려운 공사는 그 기간 동안의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나.항 및 다.항의 경우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나.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공사비용은 공사에 청구할 수 없다.

다.공사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라.위 가.의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은 지역별로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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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해 당 지 역 |중단일수|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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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지역 | 강원관서(관동지역 제외), | 120 일 |11.19 |

| | 경기북부(의정부시,동두천시,고양시,강화군,가평군,|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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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지역 | 경기동부(구리시,미금시,하남시,남양주군,양평군, | 100 일 |12.1 |

| | 광주군, 이천군, 여주군), |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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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지역 | 서울, 인천, 대전, 전북내륙지역(남원), | 80 일 |12.8 |

| | 경기(동부, 북부 제외), 충남 |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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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지역 | 전북(내륙지역 제외), | 65 일 |12.21 |

| | 강원 관동(강릉시,속초시,동해시,고성군,삼척군, | | -2.23|

| | 양양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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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지역 | 전남해안(목포시,여수시,여천시,진도군,완도군, | 45 일 |12.28 |

| | 고흥군,강진군,해남군,여천군,보성군, | | -2.10|

| | 충무시) | | |

| | 부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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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지역 | 제주 | 20 일 |1.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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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설계변경

1.6.1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할 수 있다.

가."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에 통지한 다음 각호의 사유

1)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지질·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나."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사가 수급인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1)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특정공종의 삭제

3)공정계획의 변경

4)시공방법의 변경

5)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다."1.1.5 법규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라."1.3.3 공사수행 바.항"에 따라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항

마."10125 공사협의 및 조정 1.1.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바.설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사항

사.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6.2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0131 공무행정서류 1.6.1 설계변경 승인요청"에 따른다.

1.7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8 하도급

1.8.1하수급인 선정

수급인이 공사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절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8.2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공사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1.8.3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가.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한다.

1) 하도급 예정업종

2) 하도급 계획금액

3) 하도급계약 예정일

다.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0131 공무행정서류 1.9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8.4안내판 설치

수급인은 수급인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신 자재·공법 시험시공

1.9.1시공기록

수급인은 공사가 신 자재·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과정, 소요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9.2협조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공사 및 감독자가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 점검에협조하여야 한다.

1.10지중발굴물 등

수급인은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11관련규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다.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관련 한국산업규격(KS)

마.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바.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사.기타 "10131 공무행정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2.자재

(없음)

3.시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