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①電氣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讓渡·   讓受하거나 法人의 合倂을 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電氣事業을 讓受하고자 하거나 電氣事業者인 法人과 合倂하고자 하는   法人이 電氣事業者인 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하거나 申告를 받은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電氣事業用電氣設備가 原子爐를 이용하여 電氣를 生産하는 發電設備(이하   "原子力發電所"라 한다)인 때에는 이를 科學技術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