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一般電氣事業·發電事業 또는 特定電氣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供給區域, 供給相對方인 一般電氣事業者 또는 特定供給地點別로 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