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①電氣事業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지정한 準備期間내에 電氣設備를 設置하고 事業을 開始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6·12·30,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準備期間은 一般電氣事業者 및 發電事業者의   경우에는 10年을 초과할 수 없으며, 特定電氣事業者의 경우에는 5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電氣事業者로부터 申請이 있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③産業資源部長官은 事業의 許可時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供給區域·   供給相對方인 一般電氣事業者·特定供給地點 또는 電氣設備別로 구분하여   準備期間을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3·3·6, 96·12·30, 99·2·8]

④電氣事業者는 그 事業을 開始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6·12·30,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