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9조 안전공사의 운영등
1항
-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등의 수행을 위한
전기사업자의 출연금
- 전기설비검사를 위하여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는 안전관리비
-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등
- 차입금 및 기타 수입
2항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출연시기·방법, 안전관리비
및 재난예방점검비용의 부담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6.12.30>
관련시행령 제23조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