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9항의 규정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항
전기사업자는 전선로의 공사, 유지 및 공공의 아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토지 등의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2항
전기사업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3항
시, 도지사는 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 등의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항
전기사업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등의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5항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