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술기준
판례
질의회
[부령제90호 일부개정 1999. 12. 02.]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장기전력수급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사업
제4조 시설계획의 제출
제5조 전기공급계획의 제출
제5조의2(제조·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6조 사업허가의 신청
제7조 사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제8조 변경허가를 요하지아니하는 경미한사항
제8조의2(허가심사기준 등)
제9조 사업개시신고
제10조 사업의 승계신고
제11조 사업의 양도 및 양수인가 신청
제12조 법인의 합병인가 신청
제13조 공고
제14조 일반전기사업자의 겸업 허가신청
제15조 설비의 양도등의 인가신청
제16조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전기설비
제17조 사업의 휴지 및 폐지허가신청
제18조 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제18조의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8조의3 (과징금의 납부)
제19조 일반전기사업자외의 자의 전기공급허가 신청
제20조 공동수전설비
사무
제21조 공급의무등
제22조 기본공급약관
제23조 기본공급약관의 인가 신청
제24조 일반전기사업자외의 자의 전력수급계약 인가신청
제25조 전압 및 주파수의 유지기준
제26조 전압 및 주파수 등의 측정방법
제27조 전기의 사용제한
제28조 전기의 수전제한
제29조 송전제한
제30조 수급조절명령에 관한 재정신청
제30조의2(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
한국전기안전공사
제31조 전기설비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설비
제32조 전기설비의 설치허가 신청
제32조의2(환경에 관한 검토서 작성)
제33조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제34조 삭제
제35조 공사계획 인가등의 신청
제36조 임시공사의 기준 및 절차
제37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제38조 사용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제39조 사용전검사의 기준등
제40조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제41조 사용전검사신청
제42조 용접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제43조 용접검사의 시기
제44조 용접검사의 기준
제45조 용접검사의 신청
제46조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및 시기
제47조 정기검사의 기준
제48조 정기검사 신청
제49조 검사대상설비의 범위
제50조 검사결과의 통지
제51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시기
제52조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제53조 점검결과의 기록등
제54조 점검업무의 위탁승인 등
제55조 점검의 기준 및 방법
전기설비안전관리
제55조의2(물밑선로의 보호구역 지정)
제56조 전기안전관규정
제57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기준
제58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등
제59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등
제60조
삭제
제61조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의 등록신청등
제61조의2(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62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이불가능한 경우 등
제63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64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범위등
제65조 안전관리장비 보유등
제66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등
제67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출연절차등
제67조의2 지정 신청
제67조의3(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신청)
제67조의4 (경미한 변경사항의 신고)
제68조 보고
제69조 수수료등
제7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