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조례

판례

질의회신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전문개정	97. 3. 5	정보통신부령제32호
	일부개정	99. 2.26	정보통신부령제6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 · 유기적으로 연결 · 구성된 전기통신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 2. "기간통신망"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용으로 설치 · 운용하는 전기통신망을 말한다.; 3. "종합유선방송전송망"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가 전송망사업용으로 설치 · 운용하는 전기통신망을 말한다.; 4. "분계점"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가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경우에 그 건설과 보전에 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정된 장소를 말한다.; 5. "위해"라 함은 전기통신망에 대한 손상, 전기통신망 요금부과기능의 오동작, 전기통신망의 운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전기적 충격이나 전기통신망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기통신설비
제3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①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설치신고서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의 설치변경신고서에는 별지사항에 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공사의 설계도서(변경전 · 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서류의 심사등): ① 관할체신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서 또는 설치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전기통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그 설치 목적 및 사유가 자기의 전기통신용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관할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공사등의 확인):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확인신청서에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확인결과와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는지의 여부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관할체신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절차):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법 제21조제1항 제3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목적외사용승인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설비현황 및 사용용도의 적정여부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 (설계도서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통신 · 정보처리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설계할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 (관리규정):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관리규정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통신설비 관리조직의 구성 · 직무 및 책임한계에 관한 사항; 2. 삭제 <99.2.26>; 3.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 검사 · 운용 및 점검과 유지 · 보수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설비 장애시의 조치 및 대책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통신비밀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재해등에 대한 대비):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등(이하 "재해등"이라 한다)에 대비하여 우회통신경로의 확보를 위한 운용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관문교환국 및 주요시외교환국 시설을 다수 지역으로 분산배치하고, 교환국시설 장애시 인접국으로 수용 · 변경할 수 있는 시설확보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환국과 시외교환국간의 전송경로, 시외교환국 상호간 전송경로, 시외교환국과 국제관문교환국간 전송경로, 국제관문교환국 상호간 전송경로 및 국제전송로 시설을 유선 또는 무선망으로 다원화하는 사항;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재해등에 대비한 효율적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신재난관리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신망종합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기간통신사업자는 재해등 발생시 통신망을 긴급복구할 수 있는 이동교환기, 이동용전송로 복구장비 및 전원설비등의 피해복구물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수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의 수립 · 시행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복구물자의 확보 또는 수송대책의 마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30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필요한 세부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통합의 대상 · 방법 및 절차; 2. 통합후의 전기통신설비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의2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 법 제31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의 중복투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99.2.26]

제3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제1절 형식승인의 대상 및 절차
제10조 (형식승인대상 전기통신기자재):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야 할 전기통신기자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간통신망의 분계점에 유선으로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기자재; 2. 기간통신망에 직접 접속되지 아니하는 전기통신기자재로서 기간통신망, 기간통신망 운용자 또는 기간통신망 이용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전기통신기자재; 가. 형식승인대상 전기통신기자재가 시스템인 경우 이와 함께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시스템이 없이 별도로 사용될 수 있는 부속물 또는 구성품을 제외한다); 나. 종합정보통신망(ISDN)용 단말기기류; 다. 채널서비스유니트(CSU)에 직접 접속되는 디지털통신장치; 3. 종합유선방송전송망의 분계점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기자재
제11조 (형식승인대상이 아닌 전기통신기자재):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전기통신기자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2.26>; 1. 시험 · 연구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전기통신기자재;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전용으로 제조하는 전기통신기자재; 3. 형식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전기통신기자재; 4.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용하거나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기자재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전기통신기자재(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말장치를 제외한다); 5. 종합유선방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가 사용하거나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기자재(전송망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전시회 또는 전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기통신기자재; 7.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전기통신기자재; 8.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형식승인을 얻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고시하는 전기통신기자재
제12조 (형식승인의 신청):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형식승인시험만을 받고자 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제조자 · 판매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별지 제6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신청서와 형식승인대상 전기통신기자재를 전파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1. 전기통신기자재의 개요; 2. 전기통신기자재의 기능설명서; 3.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전기통신기자재 부분의 회로도; 4. 삭제 <99.2.26>; 5. 전기통신기자재의 부품배치에 관한 도면 또는 사진(20센티미터×25센티미터 크기로서 부품배치에 관한 식별이 가능할 것); 6. 전기통신기자재의 외관사진; ②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제조자 · 판매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미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전기통신기자재의 제출에 갈음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와 그 형식등이 동일한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 판매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신청에 갈음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일형식전기통신기자재확인신청서를 전파연구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형식승인이 취소 또는 해지된 전기통신기자재와 형식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99.2.26>; ⑤ 전파연구소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시험)신청서 또는 동일형식전기통신기자재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와 첨부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⑥ 전파연구소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거나 첨부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 (형식승인시험): ① 전파연구소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시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2.26>; ② 전파연구소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기통신기자재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 (형식승인서의 교부): ① 전파연구소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가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형식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2.26>; ② 전파연구소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가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불합격으로 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시험결과와 함께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③ 전파연구소장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형식전기통신기자재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당해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명 및 제조자등이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명 및 제조자등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④ 삭제 <99.2.26>
제15조 (형식승인사항의 변경):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상호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파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의 회로 · 외관 및 구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파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2.26>; ③ 전파연구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형식승인사항의 변경사실을 고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제16조: 삭제 <99.2.26>
제17조 (형식승인 표시): ①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는 국내제품은 출고전, 수입제품은 판매전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8조 (형식승인 수수료):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2절 지정시험기관
제19조 (시험기관의 지정신청등): ①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파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99.2.26>; 4. 시험설비의 현황 및 보유계획;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시험기관을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5호의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전파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4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2.26>; ④ 전파연구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파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⑥ 전파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험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지정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99.2.26>
제21조 (지정기준):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 및 제23조: 삭제 <99.2.26>
제24조 (시험기간등): ① 지정시험기관은 시험신청일부터 30일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 하여 15일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정시험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99.2.26>
제25조 및 제26조: 삭제 <99.2.26>
제27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등): ① 지정시험기관이 법 제33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전파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지정시험기관의 명칭과 처분의 내용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 삭제 <99.2.26>

제3절 형식승인의 취소등
제30조 (형식승인 유효기간의 갱신):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그 전기통신기자재에 관한 형식승인서를 전파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파연구소장은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형식승인 해지): ①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의 해지를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서를 첨부하여 전파연구소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파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형식승인을 해지하여야 하며, 5일이내에 형식승인 해지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제32조 (형식승인의 취소등): ① 전파연구소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형식승인을 얻은 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통보를 받은 자는 즉시 전기통신기자재형식승인서를 전파연구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취소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3조: 삭제 <99.2.26>
제34조 (증표): 법 제25조제6항 및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4장 보칙
제35조 (재정신청): ① 법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한한다.; 1. 재정신청의 개요; 2. 당사자간 협의 경과; 3. 협정서의 사본; 4.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및 정산방법에 관한 서류; 5.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② 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36조 (과태료납부통지서):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형식승인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에 부착한 형식승인 표시는 이 규칙에 의하여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9.2.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형식승인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형식승인의 신청,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형식승인의 해지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 제14조제1항 · 제19조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