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고시 제2003-46호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등록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설비의준공검사절차·방법및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11.  .

정보통신부장관

유선방송설비의준공검사절차·방법및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등록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검사관□이라 함은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검사요원을 말한다.

2. □검사기관□이라 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검사에 관한 사항을 위임·위탁 받은 체신청 및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무선관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3. □허가기관□이라 함은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은 체신청을 말한다.

제3조(검사관할구역) ①검사의 관할구역은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 의한 체신청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관리단에 위탁한 검사의 관할 구역은 무선관리단의 이사장이 그 소속기관별로 정하여 공시한다.

③관할 구역내에 개설한 유선방송설비라도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장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장  유선방송설비의 검사절차·방법 및 기준

제4조(검사계획의 수립) □검사기관의 장은 효율적 검사의 실시를 위하여 매년도 말에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재허가검사는 재허가 신청 후 실시함이 원칙이나 검사업무의 편중 등을 고려하여 허가유효기간 만료 6월전부터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검사일정의 통지 등) ①검사기관의 장은 준공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전에 검사일정을 사업자에게 서면, 인터넷, 팩스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준공검사는 검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재허가검사 실시 1월전까지 사업자에게 검사예정일과 수검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의 연기) 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5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서면(인터넷, FAX 등)으로 검사기관의 장에게 재허가검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기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유효기간 내에서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재허가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의 실시)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검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입회하게 할 수 있다.

2. 검사는 유선방송설비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검사시 설비의 성능에 관한 점검기록표, 시험성적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4. 사업자가 재허가검사와 변경검사를 함께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검사의 방법 등) ①규칙 제6조의2제2항의 대조검사는 별표 1의 항목별 검사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특정사항이 별표 1과 상이하여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현재 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한다.

②성능검사는 별표 2 유선방송설비 종별로 분류된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하고 그 항목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 기준) 검사의 기준은 대조검사는 별표 1, 성능검사는 별표 2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검사의 판정) ①검사관은 검사결과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한다.

②검사관은 검사성적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하고 그 내용을 검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판정한다.

제11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결과를 출장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규칙에서 규정한 유선방송검사 결과통지서(별지 제8호서식) 및 유선방송사업설비 준공검사필증(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허가기관의 장 및 사업자에게 송부(교부)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한 때에는 불합격사유·재검사기간·불합격내역 및 조치할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불합격시설에 대한 조치) ①재허가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아래의 기간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한다. 이 경우 허가유효기간을 경과할 수 없다.

1. 불합격사유가 변경허가를 요하는 경우 : 2월

2. 제1호 이외의 경우 : 1월

②제1항의 기간내에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사업자는 제8조제2항의 검사시 방송법시행령 제67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재허가검사와 변경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때에는 각각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검사를 받을 경우 기본 수수료를 제외한 해당 채널당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행하는 때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4조(보고) 검사기관의 장은 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실적을 매반기 다음달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