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공사는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신고를 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공사로 한다.
다만, 계약금액(동일한 구내의 소방시설공사를 동일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2회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이하인 소방시설공사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을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등을 특수장소의 관계인(건축공사의 시공자가 당해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97.9.27, 97.12.31 대령15581>
1.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또는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보증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및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8.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자보수보증서
9.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자보수보증서
10.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자보수보증서
1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자보수보증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소방시설이 경보설비인
때에는 그 공사금액의 100분의 5로, 그밖의 설비인 때에는 그
공사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삭제 <97.9.27>
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보수의 보증서등은 당해 소방시설에 대한 도급인(도급인과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에게 예치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소방서장은 지체없이 그 보증서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7.9.27>
⑥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등을 보관하고 있는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제40조의4제4항 후단 또는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서등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9.27> [본조신설 9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