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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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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소방시설업의업종별등록기준및영업범위[제2조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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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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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항목│ │ ┃
┃ │ 기술인력 │ 영업범위 ┃
┃업종별 │ │ ┃
┠───────┼──────────────┼──────────────┨
┃ 전문소방시설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 ┃
┃ 설 계 업 │ 사 1인 이상 │ 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
┃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
┠───┬───┼──────────────┼──────────────┨
┃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
┃ │ │ 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 │ 야소방시설(제연설비를 제 ┃
┃ │ │ 기사 1인 이상 │ 외한다)의 설계 ┃
┃ │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 ┃
┃ │ │ │ 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
┃ │ 기계 │ │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
┃ │ 분야 │ │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
┃ │ │ │ 상물을 제외한다)에 설치되 ┃
┃ │ │ │ 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 ┃
┃ 일반 │ │ │ 계 ┃
┃ 소방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 ┃
┃ 시설 │ │ │ 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 ┃
┃ 설계 │ │ │ 계 ┃
┃ 업 ├───┼──────────────┼──────────────┨
┃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
┃ │ │ 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 야 소방시설의 설계 ┃
┃ │ │ 기사 1인 이상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 ┃
┃ │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
┃ │ 전기 │ │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
┃ │ 분야 │ │ 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 │ │ │ 설계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 ┃
┃ │ │ │ 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 ┃
┃ │ │ │ 계 ┃
┗━━━┷━━━┷━━━━━━━━━━━━━━┷━━━━━━━━━━━━━━┛
※ 비 고
1. 위 표의 일반소방시설설계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
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ㆍ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
소화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피난기구ㆍ상수도소화용수설비ㆍ소화수조ㆍ저수
조ㆍ제연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ㆍ동력회로ㆍ제어
회로ㆍ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나.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ㆍ단독경보형감지기ㆍ비상방송설비ㆍ누전경보기ㆍ자동화재탐
지설비ㆍ시각경보기ㆍ자동화재속보설비ㆍ가스누설경보기ㆍ통합감시시설ㆍ
유도등ㆍ유도표지ㆍ비상조명등ㆍ휴대용비상조명등ㆍ비상콘센트설비 및 무
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
은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
께 취득한 자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목
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갖출 수 있다.
가.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
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일반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기계분야 또는 전
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
상
4. "보조기술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다.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및 학력을
갖춘 자
5. 위 표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
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ㆍ건축사법 및 기술
사법에 의한 기술인력기준(주된 기술인력에 한한다)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을 하는 자
도 위 표의 영업범위에 관계없이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설계할 수 있다.
가. 새로운 기술에 의하여 설계되는 소방시설로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친 소방시설
나. 법률에 근거하여 주택의 건설ㆍ공급의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의 기관 또는 공사가 설계하는 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2. 소방시설공사업
┏━━━━┯━━━━━━━━━━┯━━━━━━┯━━━━━━┯━━━━━━━┓
┃ 항목│ │ 자본금 │ │ ┃
┃ │ 기술인력 │ │ 장비 │ 영업범위 ┃
┃업종별 │ │(자산평가액)│ │ ┃
┠────┼──────────┼──────┼──────┼───────┨
┃ │가. 주된 기술인력 : │가. 법인 : │○장비 : │○특정소방대상┃
┃ │ 소방기술사 또는 │ 자본금 │ 부표의 기 │ 물에 설치되 ┃
┃ │ 기계분야와 전기 │ 1억원 이│ 계분야 및 │ 는 기계분야 ┃
┃ │ 분야의 소방설비 │ 상 │ 전기분야의│ 및 전기분야 ┃
┃ │ 기사 각 1인(기계│나. 개인 : │ 모든 장비 │ 소방시설의 ┃
┃전 문│ 분야 및 전기분야│ 자산평 │ 를 갖추어 │ 공사ㆍ개설ㆍ┃
┃소방시설│ 의 자격을 함께 │ 가액 2억│ 야 한다. │ 이전 및 정비┃
┃공 사 업│ 취득한 자 1인)이│ 원 이상 │ 다만, 중복│ ┃
┃ │ 상 │ │ 되는 장비 │ ┃
┃ │나. 보조기술인력 : │ │ 는 갖추지 │ ┃
┃ │ 2인 이상 │ │ 아니할 수 │ ┃
┃ │ │ │ 있다. │ ┃
┠──┬─┼──────────┼──────┼──────┼───────┨
┃ │ │가. 주된 기술인력 : │가. 법인 : │○장비 : │가. 연면적 1만┃
┃ │ │ 소방기술사 또는 │ 자본금 │ 부표의 기 │ 제곱미터 ┃
┃ │ │ 기계분야 소방설 │ 5천만원 │ 계분야의 │ 미만의 특 ┃
┃ │ │ 비기사 1인 이상 │ 이상 │ 장비를 갖 │ 정소방대상┃
┃일반│ │나. 보조기술인력 : │나. 개인 : │ 추어야 한 │ 물에 설치 ┃
┃소방│기│ 1인 이상 │ 자산평가│ 다. │ 되는 기계 ┃
┃시설│계│ │ 액 1억원│ │ 분야 소방 ┃
┃공사│분│ │ 이상 │ │ 시설의 공 ┃
┃ 업 │야│ │ │ │ 사ㆍ개설ㆍ┃
┃ │ │ │ │ │ 이전 및 정┃
┃ │ │ │ │ │ 비 ┃
┃ │ │ │ │ │나. 위험물제조┃
┃ │ │ │ │ │ 소 등에 설┃
┃ │ │ │ │ │ 치되는 기 ┃
┃ │ │ │ │ │ 분야 소방 ┃
┃ │ │ │ │ │ 시설의 공 ┃
┃ │ │ │ │ │ 사ㆍ개설ㆍ┃
┃ │ │ │ │ │ 이전 및 정┃
┃ │ │ │ │ │ 비 ┃
┃ ├─┼──────────┼──────┼──────┼───────┨
┃ │ │○주된 기술인력 : │가. 법인 : │○장비 : │가. 연면적 1만┃
┃ │ │ 소방기술사 또는 전│ 자본금 │ 부표의 전 │ 제곱미터 ┃
┃ │ │ 기분야 소방설비기 │ 5천만원 │ 기 분야의 │ 미만의 특 ┃
┃ │ │ 사 1인 이상 │ 이상 │ 장비를 갖 │ 정소방대상┃
┃ │ │○보조기술인력 : │나. 개인 : │ 추어야 한 │ 물에 설치 ┃
┃ │전│ 1인 이상 │ 자산평가│ 다. │ 되는 전기 ┃
┃ │기│ │ 액 1억원│ │ 분야 소방 ┃
┃ │분│ │ 이상 │ │ 시설의 공 ┃
┃ │야│ │ │ │ 사ㆍ개설ㆍ┃
┃ │ │ │ │ │ 이전ㆍ정비┃
┃ │ │ │ │ │나. 위험물제조┃
┃ │ │ │ │ │ 소 등에 설┃
┃ │ │ │ │ │ 치되는 전 ┃
┃ │ │ │ │ │ 기분야 소 ┃
┃ │ │ │ │ │ 방 시설의 ┃
┃ │ │ │ │ │ 공사ㆍ개설┃
┃ │ │ │ │ │ ㆍ이전ㆍ장┃
┃ │ │ │ │ │ 비 ┃
┗━━┷━┷━━━━━━━━━━┷━━━━━━┷━━━━━━┷━━━━━━━┛
※ 비 고
1. 위 표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
방시설의 범위는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1호 각목
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
은 소방기술사 1인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 ─
기사 1인으로 하고, 장비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공사업에 중복되
는 것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이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
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비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라 함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
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갖출 수 있고, 두 업종의 중복되는 장비는 이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자) 또는 소방기술사를
함께 취득한 자 1인
나.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
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를 함께 취득한 자 1인
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
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를 함께 취득한 자 1인
6. "개설"이라 함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라 함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라 함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를 교체하거
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표]
장 비
────
┏━━━━━━━━━━━━━━━━━━┯━━━━━━━━━━━━━━━━━━┓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
┃ 장비명 │ 규격 │수량│ 장비명 │ 규격 │수량┃
┠───────┼───────┼──┼───────┼───────┼──┨
┃하론농도측정기│ │ 1 │전기절연저항시│DC 500V(최소눈│ 1 ┃
┃ │ │ │험기 │금이 0.1㏁ 이 │ ┃
┃ │ │ │ │하인 것) │ ┃
┃이산화탄소농도│ │ 1 │전류전압측정기│ │ 1 ┃
┃측정기 │ │ │ │ │ ┃
┃전류전압측정기│ │ 1 │열감지기시험기│ │ 2 ┃
┃ │ │ │ │ │ ┃
┃풍압풍속계 │1∼100㎜Hg의 │ 1 │연기감지기시험│ │ 2 ┃
┃ │기압을 측정할 │ │기 │ │ ┃
┃ │수 있는 것 │ │ │ │ ┃
┃음량계 │ │ 1 │조도계 │최소눈금이 0.1│ 1 ┃
┃ │ │ │ │Lux 이하인 것 │ ┃
┃차압계 │ │ 1 │음량계 │ │ 1 ┃
┃방수압력측정기│ │ 1 │ │ │ ┃
┃봉인렌치 │ │ 1 │ │ │ ┃
┃전기절연저항시│DC 500V(최소눈│ 1 │ │ │ ┃
┃험기 │금이 0.1㏁ 이 │ │ │ │ ┃
┃ │하인 것) │ │ │ │ ┃
┃열감지기시험기│ │ 1 │ │ │ ┃
┃연기감지기시험│ │ 1 │ │ │ ┃
┃기 │ │ │ │ │ ┃
┗━━━━━━━┷━━━━━━━┷━━┷━━━━━━━┷━━━━━━━┷━━┛
※ 비 고
1.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계량에관한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
인 장비에 대하여 당해 법률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
니한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항목│ │ │ ┃
┃ │ 기술인력 │ 장비 │ 영업범위 ┃
┃업종별 │ │ │ ┃
┠────┼──────────────┼──────┼──────────┨
┃ │가. 소방기술사 1인 이상 │○장비 : │○모든 특정소방대상 ┃
┃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 부표 1과 │ 물에 설치되는 소방┃
┃ 전 │ 특급감리원 각 1인(기계분│ 같다. │ 시설공사 감리 ┃
┃ 문 │ 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 │ ┃
┃ 소 │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 │ ┃
┃ 방 │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 │ │ ┃
┃ 공 │ 하는 자 1인. 이하 다목 │ │ ┃
┃ 사 │ 내지 라목에서 같다) 이상│ │ ┃
┃ 감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 │ ┃
┃ 리 │ 고급감리원 각 1인 이상 │ │ ┃
┃ 업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 │ ┃
┃ │ 중급감리원 각 1인 이상 │ │ ┃
┃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 │ ┃
┃ │ 초급감리원 각 1인 이상 │ │ ┃
┠─┬──┼──────────────┼──────┼──────────┨
┃ │ │가. 기계분야 특급감리원 1인 │○장비 : │가. 연면적 3만제곱미┃
┃ │ │ 이상 │ 부표 1과 │ 터(공장의 경우에┃
┃ │ │나. 기계분야 고급감리원 또는│ 같다. │ 는 1만제곱미터) ┃
┃ │ │ 중급감리원 1인 이상 │ │ 미만의 특정소방 ┃
┃ │ │다. 기계분야 초급감리원 1인 │ │ 대상물(제연설비 ┃
┃ │ │ 이상 │ │ 가 설치되는 특정┃
┃일│ │ │ │ 소방대상물을 제 ┃
┃ │기계│ │ │ 외한다)에 설치되┃
┃반│분야│ │ │ 는 기계분야소방 ┃
┃ │ │ │ │ 시설의 감리 ┃
┃소│ │ │ │나. 아파트에 설치되 ┃
┃ │ │ │ │ 는 기계분야소방 ┃
┃방│ │ │ │ 시설(제연설비를 ┃
┃ │ │ │ │ 제외한다)의 감리┃
┃공│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 │ │ │ │ 설치되는 기계분 ┃
┃사│ │ │ │ 야의 소방시설의 ┃
┃ │ │ │ │ 감리 ┃
┃감├──┼──────────────┼──────┼──────────┨
┃ │ │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1인 │○장비 : │가. 연면적 3만제곱미┃
┃리│ │ 이상 │ 부표 1과 │ 터(공장의 경우에┃
┃ │ │나. 전기분야 고급감리원 또는│ 같다. │ 는 1만제곱미터) ┃
┃업│ │ 중급감리원 1인 이상 │ │ 미만의 특정소방 ┃
┃ │ │다. 전기분야 초급감리원 1인 │ │ 대상물에 설치되 ┃
┃ │ │ 이상 │ │ 는 전기분야 소방┃
┃ │전기│ │ │ 시설의 감리 ┃
┃ │분야│ │ │나. 아파트에 설치되 ┃
┃ │ │ │ │ 는 전기분야 소방┃
┃ │ │ │ │ 시설의 감리 ┃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 │ │ │ │ 설치되는 전기분 ┃
┃ │ │ │ │ 야의 소방시설의 ┃
┃ │ │ │ │ 감리 ┃
┗━┷━━┷━━━━━━━━━━━━━━┷━━━━━━┷━━━━━━━━━━┛
※ 비 고
1. 위 표의 일반소방공사감리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
방시설등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ㆍ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
소화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피난기구ㆍ상수도소화용수설비ㆍ소화수조ㆍ저수
조ㆍ제연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ㆍ동력회로ㆍ제어
회로ㆍ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3) 실내장식물의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사용 및 방염대상물품의 적법성 검토,
피난시설ㆍ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나.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ㆍ단독경보형감지기ㆍ비상방송설비ㆍ누전경보기ㆍ자동화재탐지
설비ㆍ시각경보기ㆍ자동화재속보설비ㆍ가스누설경보기ㆍ통합감시시설ㆍ유도
등ㆍ유도표지ㆍ비상조명등ㆍ휴대용비상조명등ㆍ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
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위 표에서 "특급소방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이라
함은 부표 2의 구분에 따라 기술자격을 갖추거나 학력ㆍ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
다.
3.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
분야를 함께 취득한 감리원을 해당 기술인력등급별로 각 1인 이상을 두어야 한
다.
4. 위 표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
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또는 기술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자가 소방공사감리업을 함
께 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기술인력기준(전문소방공사감리업의 소방기술사,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특급감리원에 한한다) 또는 장비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
에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표 1]
장 비
────
┏━━━━━━━━━━━━┯━━━━━━━━━━━━━━━━━━━━━━━━┓
┃ │ 일반소방공사감리업 ┃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
┃ 장비명 │ 규격 │수│ 장비명 │ 규격 │수│ 장비명 │ 규격 │수┃
┃ │ │량│ │ │량│ │ │량┃
┠─────┼────┼─┼─────┼────┼─┼─────┼───┼─┨
┃수압기 │20㎏f/㎠│1 │수압기 │20㎏f/㎠│1 │전류전압 │ │1 ┃
┃ │ │ │ │ │ │측정기 │ │ ┃
┃하론농도 │ │1 │하론농도 │ │1 │음량계 │ │1 ┃
┃측정기 │ │ │측정기 │ │ │ │ │ ┃
┃이산화탄소│ │1 │이산화탄소│ │1 │초시계 │ │1 ┃
┃농도측정기│ │ │농도측정기│ │ │ │ │ ┃
┃전류전압 │ │1 │전류전압 │ │1 │전기절연 │DC 500│1 ┃
┃측정기 │ │ │측정기 │ │ │저항시험기│V(최소│ ┃
┃ │ │ │ │ │ │ │눈금이│ ┃
┃ │ │ │ │ │ │ │0.1㏁ │ ┃
┃ │ │ │ │ │ │ │이하인│ ┃
┃ │ │ │ │ │ │ │것) │ ┃
┃검량계 │200㎏f │1 │검량계 │200㎏f │1 │열감지기 │ │1 ┃
┃ │ │ │ │ │ │시험기 │ │ ┃
┃풍압 │1∼10㎜ │1 │풍압 │1∼10㎜ │1 │연기감지기│ │1 ┃
┃풍속계 │Hg의 기 │ │풍속계 │Hg의 기 │ │시험기 │ │ ┃
┃ │압을 측 │ │ │압을 측 │ │ │ │ ┃
┃ │정할 수 │ │ │정할 수 │ │ │ │ ┃
┃ │있는 것 │ │ │있는 것 │ │ │ │ ┃
┃차압계 │ │1 │음량계 │ │1 │조도계 │최소눈│1 ┃
┃ │ │ │ │ │ │ │금이 │ ┃
┃ │ │ │ │ │ │ │0.1Lux│ ┃
┃ │ │ │ │ │ │ │이하인│ ┃
┃ │ │ │ │ │ │ │것 │ ┃
┃음량계 │ │1 │초시계 │ │1 │ │ │ ┃
┃초시계 │ │1 │방수압력 │ │1 │ │ │ ┃
┃ │ │ │측정기 │ │ │ │ │ ┃
┃방수압력 │ │1 │봉인렌치 │ │1 │ │ │ ┃
┃측정기 │ │ │ │ │ │ │ │ ┃
┃봉인렌치 │ │1 │포채집기 │ │1 │ │ │ ┃
┃포채집기 │ │1 │방출포량 │ │1 │ │ │ ┃
┃ │ │ │시험기 │ │ │ │ │ ┃
┃방출포량 │ │1 │전기절연 │DC 500V │1 │ │ │ ┃
┃시험기 │ │ │저항시험기│(최소눈 │ │ │ │ ┃
┃ │ │ │ │금이 0.1│ │ │ │ ┃
┃ │ │ │ │㏁이하인│ │ │ │ ┃
┃ │ │ │ │것) │ │ │ │ ┃
┃전기절연 │DC 500V │1 │열감지기 │ │1 │ │ │ ┃
┃저항시험기│(최소눈 │ │시험기 │ │ │ │ │ ┃
┃ │금이 0.1│ │ │ │ │ │ │ ┃
┃ │㏁이하인│ │ │ │ │ │ │ ┃
┃ │것) │ │ │ │ │ │ │ ┃
┃열감지기 │ │1 │연기감지기│ │1 │ │ │ ┃
┃시험기 │ │ │시험기 │ │ │ │ │ ┃
┃연기감지기│ │1 │ │ │ │ │ │ ┃
┃시험기 │ │ │ │ │ │ │ │ ┃
┃조도계 │최소눈금│1 │ │ │ │ │ │ ┃
┃ │이 0.1 │ │ │ │ │ │ │ ┃
┃ │Lux 이하│ │ │ │ │ │ │ ┃
┃ │인 것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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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1. 감리업자는 계량에관한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
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
으로 인정한다.
[부표 2]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감리원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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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자격기준 │ 학력ㆍ경력기준 ┃
┠──┼──────────────┼───────────────────┨
┃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1. 소방안전공학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
┃ │ 자로서 2년 이상 소방관련 │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
┃ │ 업무를 수행한 자 │ 경력이 있는 자 ┃
┃ 특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 │2. 소방안전공학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
┃ 급 │ 한 후 8년 이상 소방관련업│ 후 9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
┃ 소 │ 무를 수행한 자 │ 경력이 있는 자 ┃
┃ 방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3. 소방안전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
┃ 감 │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 후 1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
┃ 리 │ 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 경력이 있는 자 ┃
┃ 원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
┃ │ │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
┃ │ │ 학과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관련┃
┃ │ │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 │1. 소방안전공학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
┃ │ 한 후 5년 이상 소방관련업│2. 소방안전공학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
┃ │ 무를 수행한 자 │ 후 6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
┃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 경력이 있는 자 ┃
┃ │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관│3. 소방안전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
┃ │ 련업무를 수행한 자 │ 후 9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
┃ 고 │ │ 경력이 있는 자 ┃
┃ 급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
┃ 소 │ │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
┃ 방 │ │ 학과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관련┃
┃ 감 │ │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리 │ │5. 소방공무원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경 ┃
┃ 원 │ │ 력이 있는 자 ┃
┃ │ │6. 소방공무원 경력으로 중급소방감리원 ┃
┃ │ │ 에 해당하는 자로서 3년 이상 감리업 ┃
┃ │ │ 무에 종사한 자 ┃
┃ │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 ┃
┃ │ │ 는 자로서 15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
┃ │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1.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 │1. 소방안전공학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
┃ │ 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
┃ │ 무를 수행한 자 │ 경력이 있는 자 ┃
┃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2. 소방안전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
┃ │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관│ 후 6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
┃ 중 │ 련업무를 수행한 자 │ 경력이 있는 자 ┃
┃ 급 │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
┃ 소 │ │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 ┃
┃ 방 │ │ 학과를 졸업한 후 9년 이상 소방관련 ┃
┃ 감 │ │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리 │ │4. 소방공무원으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원 │ │ 이 있는 자 ┃
┃ │ │5. 소방공무원 경력으로 초급소방감리원 ┃
┃ │ │ 에 해당하는 자로서 2년 이상 감리업 ┃
┃ │ │ 무에 종사한 자 ┃
┃ │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 ┃
┃ │ │ 는 자로서 1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
┃ │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 │1. 소방안전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
┃ │ 후 1년 이상 소방관련업무 │ 후 1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
┃ 초 │ 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이 있는 자 ┃
┃ 급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
┃ 소 │ 취득후 2년 이상 소방관련 │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 ┃
┃ 방 │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 ┃
┃ 감 │ 자 │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리 │ │3.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원 │ │ 이 있는 자 ┃
┃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 ┃
┃ │ │ 는 자로서 4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
┃ │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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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1. "소방관련업무"라 함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
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ㆍ한국소방안전협회ㆍ한국소방검정공사
ㆍ한국화재보험협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수행하는 소방시설
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와 방화관리자의 방
화관리업무를 말한다.
2. "소방관련학과"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3. 소방감리원의 경력ㆍ학력인정은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 의한다.
가.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가운데 1가지만
인정하고,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나.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가 기계ㆍ전기분야
를 모두 등록한 소방시설설계ㆍ공사ㆍ감리ㆍ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모두 인정한다.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기술인력
등급만 인정한다. 다만,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4.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ㆍ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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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방기술자의 배치)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소방기술자의배치기준[제3조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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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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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기계분야의 소방설비
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
자 중 1인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연결송수관
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공사
나. 포소화설비의 공사
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또는 분말
소화설비의 공사
라. 제연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마.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ㆍ동력회로ㆍ제어회
로ㆍ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
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전기분야의 소방설비
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
자 중 1인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ㆍ시각경보기ㆍ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나. 비상방송설비 또는 비상조명등
다.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라.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비상전원ㆍ동력회로 또는 제어회로의 공사
마.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제1호 마목 단서의 전기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
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소방
기술자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4. 공사업자는 1인의 소방기술자를 2 이상의 공사현장(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을 제외한다)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나. 소화용수시설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다.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라.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
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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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상수구역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가. 수신반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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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와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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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보증기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피난기구ㆍ유도등ㆍ유도표지ㆍ비상경보설비ㆍ비상조명등ㆍ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
자동식소화기ㆍ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ㆍ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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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하자보수의 이행보증)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동일한 공사업자가 2회 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 이하인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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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장소)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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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소방공사감리의종류및방법[제9조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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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제9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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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대 상 │ 방 법 ┃
┠──┼────────┼─────────────────────────┨
┃ │가. 연면적 3만㎡│가.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책임감리원"이┃
┃ │ 이상의 특정 │ 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공 ┃
┃ │ 소방대상물에│ 사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 │ 대한 소방시 │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 ┃
┃ │ 설의 공사. │ 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
┃ │ 다만, 자동화│ 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 공사가 ┃
┃ │ 재탐지설비ㆍ│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
┃ │ 옥내소화전설│나. 책임감리원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 부 ┃
┃ │ 비ㆍ옥외소화│ 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
┃상주│ 전설비 또는 │ 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공사│ 소화용수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 ┃
┃감리│ 만 설치되는 │ 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
┃ │ 공사를 제외 │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한다.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
┃ │나. 지하층을 포 │ 기간 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
┃ │ 함한 층수가 │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 ┃
┃ │ 16층 이상으 │ 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 ┃
┃ │ 로서 500세대│ 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 ┃
┃ │ 이상인 아파 │ 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
┃ │ 트에 대한 소│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새로이 배치되는 업 ┃
┃ │ 방시설의 공 │ 무대행자에게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
┃ │ 사 │ 하여야 한다. ┃
┠──┼────────┼─────────────────────────┨
┃ │○ 상주공사감리 │가.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16조제1 ┃
┃ │ 에 해당하지 │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
┃ │ 아니하는 소방│ 법 제16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행정 ┃
┃ │ 시설의 공사 │ 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
┃ │ │ 경우에 한한다. ┃
┃ │ │나. 책임감리원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일반│ │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
┃공사│ │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감리│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
┃ │ │ 이내의 범위에서 나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
┃ │ │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 ┃
┃ │ │ 하게 하여야 한다. ┃
┃ │ │라. 다목에 의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
┃ │ │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
┃ │ │ 업무수행 내용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
┃ │ │ 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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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 연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ㆍ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가.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ㆍ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나.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라. 비상방송설비
마. 누전경보기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가스누설경보기
아. 피난설비 :
미끄럼대ㆍ피난사다리ㆍ구조대ㆍ완강기ㆍ피난교ㆍ피난밧줄ㆍ공기안전매트ㆍ방열복ㆍ공기호흡기ㆍ인공소생기ㆍ유도등ㆍ유도표지ㆍ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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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당 소속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소방공사감리원의배치기준[제11조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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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관련)
─────────────
1.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
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
야 한다.
2.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3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의 규정에 의한 특급소방감리원 1인 이상
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이 3만제
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현장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의 규정에 의한
고급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
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의 규정에
의한 중급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의
규정에 의한 초급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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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전기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②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라 함은 제4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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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기계ㆍ기구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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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으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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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의 임명ㆍ위촉)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국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소방기술사
-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 학위 소지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소방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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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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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원회의 조사활동 등)
①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필요한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시설 또는
서류를 조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ㆍ참고인ㆍ감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의 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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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 및 조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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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운영세칙)
①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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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의 위탁)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에 위탁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행정지치부장관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업무위탁을 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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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부과)
①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과태료부과기준[제21조제3항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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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과태료부과기준(제21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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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
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
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
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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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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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6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법 제40조 │ ┃
┃ 전단,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 제1항제1호 │ ┃
┃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 ┃
┃ (1) 1차 위반시 │ │ 50 ┃
┃ (2) 2차 위반시 │ │ 100 ┃
┃ (3) 3차 위반시 │ │ 200 ┃
┠────────────────────────┼──────┼─────┨
┃나.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 법 제40조 │ ┃
┃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 제1항제2호 │ ┃
┃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 │ ┃
┃ (1) 1차 위반시 │ │ 50 ┃
┃ (2) 2차 위반시 │ │ 100 ┃
┃ (3) 3차 위반시 │ │ 200 ┃
┠────────────────────────┼──────┼─────┨
┃다.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서류를 │ 법 제40조 │ 200 ┃
┃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제1항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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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 │ 법 제40조 │ 200 ┃
┃ 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 제1항제4호 │ ┃
┠────────────────────────┼──────┼─────┨
┃마.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 법 제40조 │ 200 ┃
┃ 받지 아니한 자 │ 제1항제5호 │ ┃
┠────────────────────────┼──────┼─────┨
┃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 법 제40조 │ 200 ┃
┃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 │ 제1항제6호 │ ┃
┃ 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 │ ┃
┠────────────────────────┼──────┼─────┨
┃사. 법 제15조제6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보│ 법 제40조 │ 200 ┃
┃ 수보증금의 사용내용 및 하자보수내용을 알리지│ 제1항제7호 │ ┃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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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관계서 │ 법 제40조 │ 200 ┃
┃ 류를 인수ㆍ인계하지 아니한 자 │ 제1항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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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법 제40조 │ ┃
┃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 제1항제9호 │ ┃
┃ (1) 1차 위반시 │ │ 50 ┃
┃ (2) 2차 위반시 │ │ 100 ┃
┃ (3) 3차 위반시 │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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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 법 제40조 │ 200 ┃
┃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제1항제10호│ ┃
┃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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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등의 통 │ 법 제40조 │ ┃
┃ 지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 제1항제11호│ ┃
┃ (1) 1차 위반시 │ │ 50 ┃
┃ (2) 2차 위반시 │ │ 100 ┃
┃ (3) 3차 위반시 │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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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변경요│ 법 제40조 │ ┃
┃ 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1항제12호│ ┃
┃ (1) 1차 위반시 │ │ 50 ┃
┃ (2) 2차 위반시 │ │ 100 ┃
┃ (3) 3차 위반시 │ │ 200 ┃
┠────────────────────────┼──────┼─────┨
┃파.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및 감리를 │ 법 제40조 │ 200 ┃
┃ 함께 수행한 자 │ 제1항제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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