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신규등록 및 신고(규칙61조)
(1)신청서의 제출(규칙별지44호)
(2)등록 및 신고사항의 확인
-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에 관한 현장 실태조사,
서류심사, 관련기관의 협조등을 통하여 자격요건별 세부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영 별표2의 자격요건
-대행사업체의 경우 대표자의 자격요건
-기술자격 및 경력사항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이나 업무등
- 기술인력 및 대행사업체 대표자에 관한 기술자격요건의 심사는
대한전기기사협회의 확인으로서 대체할 수 있다.
(3)등록증의 교부
시,도지사는 등록 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10일
이내에 규칙 별지46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수첩 "변동사항"에 입사일자를
기록 확인한다.변경,갱신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변경등록 및 신고
(1)신청서의 제출은 신규등록 및 신고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변경 항목에 한한다.
(2)다음의 사유로 인한 변경신청은 실태를 조사한다.
- 기술인력 3인 이상의 변경
-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변경
- 사무실의 이전
마.대행사업체의 등록갱신
(1)신청서의 제출은 규칙 별지45호 서식에 의하여 첨부서류는
신규등록의 경우와 같다.
(2)등록사항의 확인은 신규등록의 경우와 같다.
(3)갱신등록증을 교부시에는 구 등록증을 반납 폐기하여야 한다.
바.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관리
(1)개인별대행사업장 관리카드(별첨5호서식)
- 한국전기안전공사,대행사업체 및 대행자는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별첨5호 서식의 개인별 대행사업장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대행사업체 또는 대행자는 사업개시전 개인별 대행사업장
관리카드를 대한전기기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기술인력관리
-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체의 대표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에 종시하는 기술인력을 매년 1월 31일까지
대한전기기사협회 해당지부에 통보한다.
- 대한전기기사협회는 매년 기술인력의 변동사항 및 대행사업장의
적정 유무를 파악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사.행정사항
(1)시,도지사
-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 및 대행자의 신규등록 또는
신고,변경,갱신에 관한 업무는 10일 내에 처리한다.
-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등록 및 신고에 수반되는 업무를
대한전기기사협회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해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한전기기사협회에서 대행사업체의 등록현황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대행사업체 등록후 관계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의 등록 및 신고현황을 별첨4호 서식에
의거 다음해 1월말 까지 동력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2)대한전기기사협회
- 대표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산출은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기준의 경력산출기준을 준용한다.
- 매년 3월 31일까지 기술인력 변동현황 및 대행사업장 관리현황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
- 행정관청에서 요청하는 업무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