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1.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 전담·겸직 안전관리자
    -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
    - 공사금액 20억뭔 미만 공사에서 선임된 유자격 안전관리자
  •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 고정식 크레인·리프트·곤도라·승강기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 덤프트럭·이동식 크례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 비계해체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 기타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
  •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
    - 건설용 리프트·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 론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함)
    -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 리트 작업
    -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굴착 작업
    -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것(5미터 이상어 한함)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함)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전압이 75블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
    -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 기타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2의 안전 담당자 지정작업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외의 인건비는 제외

  •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을 겸함)의 인건비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안전관리비
총액의
40%이하




 

 

 

 

 

 

 

 


 

항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등(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있는 사항 제외)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 표준안전난간
    - 추락방지용 방망
    -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
    - 개구부 덮개
    - 위험부위 보호덮개
    -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 휀스, 가설울타리 등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
    -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등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
  •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 방호선반
    - 낙하물 방지망
    -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 암석방호세트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완장, 안전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 야간작업시 전자신호봉 및 경광등
    - 기타 각종 산업안전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 공사현장내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표지판 및 휀스등 교통안전시설물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
  •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 방진설비, 방음설비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 긴급대피방송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안전관리비
총액의
50%이하

 

 

 

 


항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2. "
  • 안전감시용 케이블 TV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 로울러기, 승강기 등의 비상정지장치
    -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데릭 등의 권과 방지장치
    - 크레인, 승강기, 곤도라, 리프트 등의 과부하 방지장치
    - 목재가공용 등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 접촉예방장치
    - 연삭기의 덮개
    -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 교류 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 방지기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
  • 고압가스, 산소용기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접지시설등
    * 가설전기설비, 분전반, 고압전선 보호관,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
  • 소화기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등 화재 예방시설
  •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화재경보기
  • 철근, 파이프, 크램프 등 돌출부에 찔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
  •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
  •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제비용
  •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 검사 후 개선에 필요한 비용
  •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항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비등
  •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등 안전보호구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 마스크, 산소 호흡기, 공기호흠기, 차광 보안경 등 위생 보호구
    - 용접용토시(자켓),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 해상·수상공사에서 구명조끼, 튜브 등
    * 순시선, 구명정등은 제외
  •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
  •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조입대 (각반)

안전관리비
총액의
30% of하


항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슬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등)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분진, 소음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판 작업환경 측정
    - 산소농도측정기
    -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 가스자동측정기(휴대용에 한함)
    - 일산화탄소 측정기등 각종 가스탐지기
    - 조도계, 누전측정기등
    -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차량구입지 제외)
  •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30% 이하










 


항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 신규 및 보수
  • 안전관리자 교육
    - 신규 및 보수
  • 사내자체 안전보건교육
    - 관리 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
    - 신규채용시 교육
    - 특별안전교육(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양성교육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 철골구조물 및 배관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 타워크레인 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함)
    -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 기타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
  • 교육교재, 교육용 팜프렛, 슬라이드, 영화, VTR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
  •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교육장 외의 냉난방 제외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등 출장비 (견학포함)
  •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 이하)
    * 기공식, 준공식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자제외
  •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 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서식비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항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
  •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일반건강진단중 의료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 신규채용시 신체 검사비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세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









7. 건설재해
예방기술
지도비
  •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 한함)

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