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1일 13:15
어음제도 2010년까지 완전 폐지한다
= 단체수의계약·고유업종제도도 점진적으로 폐지 = 하이테크형 벤처기업 1만개 육성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발전 중장기비전 발표
<김완묵> 5개월이 넘는 장기어음 및 신용도 없는 어음발행 규제, 어 음발행부담금의 한시적인 도입, 최소 현금결제비율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어음발행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2010년까지 어음제도를 완 전히 폐지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단체수의계 약을 매년 20%씩 줄여 폐지하고 대기업의 진입을 규제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도 예시제를 통해 점차적으로 축소한후 폐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안병우·安炳禹)는 1일 `중소기업발전 중장기비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시안을 확정해 발표했 다.
이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하이테크형 벤처기업 1만개를 육성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에 대해 시설 자금,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이 2001년 폐지되고 민간 벤처캐피탈 과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3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2010년까 지 50%선으로 높이기 위해 무역투자진흥공사(ＫＯＴＲＡ)를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 개편하고 중소기업 3만개를 인터넷 중소기업관 에 유치해 사이버 교역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을 통합해 공정거래위원 회와 같은 수준인 `중소기업위원회' 또는 `중소기업부'로 개편하는 방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