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9일 11:50 10만원이상 거래시 정규영수증 없으면 가산세 = 인터넷·ＰＣ통신 거래 등 증빙곤란시 예외 <강형구> 내년부터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 면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ＰＣ통신·ＴＶ홈쇼핑을 통한 거래나 우편주문판매와 같이 현실적으로 증빙서류를 갖추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 다. 9일 국세청 ( www.nts.go.kr)은내년부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가산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챙겨야 하지만, 정규 영수증을 갖추기 어려운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고시로 예외를 인 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PC통신·TV홈쇼핑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 는 경우나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전산발매시스템을 통해 입장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등은 정규영수증이 없어도 은행 등 금융기관의 송금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정규 지출증빙이 없어도 되는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읍.면지역 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농어민과 직접거래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거래하는 경우,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매.경 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등이다.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일반영수증 등으로 거래사실만 입증 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