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22일 12:51 공급받은 택지 3년안에 주택 안지어도 된다 <장종회> 내년부터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공급받은 주택용지 에 3년 안에 당초 용도대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짓지 않더라 도 해당택지를 다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필요가 없어진다. 22일 건설교통부 ( www.moct.go.kr)에따르면 토지거래 활성화와 부동 산경기 회복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중 택지분양계약 때 환매조건부 등 기를 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건교부는 이 개정법률안이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지를 구입하고도 자금난 등으로 제 때 착공하지 못해 이 를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팔아넘기는 일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 다.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된 택지라면 3년 안에 당초 용 도대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지어야 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최초 분양가격에 환매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업시행자에 게 되팔아야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지환매 의무규정을 폐지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택지를 공급받은 개인이 3년안에 주택을 지어 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산권 행사가 한층수월해지고 토지거래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아직도 회복기미가 미미한 토지시장 경기를 되살리는데 크 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