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31일 16:04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 새해부터 모두 삭제 <오성철> 하도급법을 위반할 때 건설·제조업체들이 받은 벌점이 새 해부터 모두 삭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대통령의 국민대사면 취지에 따라 과 거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벌점을 받은 업체들을 모두 구제해하기 위 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과거 3년간 벌점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총 835개 업체로 새해부터 새로 법위반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벌점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을 때는 1점, 시정명령 때는 2점, 고발시에는 2.5점 등의 벌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벌점 누적점수가 4점 이상이면 과징금 부과, 15점 이상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20점 이상 이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해부터는 직권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위반 사업 자를 엄중 처벌, 중소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 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