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12월08일19시17분 등록 [건설] 입찰때 발주자가 하도급금 적정성 심사 정부는 지나친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와 건설업체의 재무구조 악화를 막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 협의를 거쳐 발표한 입찰제도 개선방안에서 “낙찰가 결정의 중요 변수가 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에서 대부분 업체가 만점을 받는 바람에 실제 응찰가격을 예정가의 73% 수준에서 써내야 낙찰되는 등 낙찰률이 최저하한선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사전심사 점수가 10점 떨어지면 7% 정도 높은 가격을 써내야 하는 효과가 있어, 우선 사전심사와 적격심사에서 최우수 업체라도 일정 점수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응찰업체의 기술 수준과 경영능력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낙찰률 조정이 하도급업체에까지 파급돼 성실시공과 적정공사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공사이행보증제도를 활성화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대한건설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이후 담합행위로 적발된 29개 건설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 여현호 기자yeopo@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