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12월08일19시50분 등록 [건설] 건설 표준시방서 저작권 소송 건설공사 시공방법을 규정하는 표준시방서의 저작권도 보호되는가? 정보업체가 표준시방서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데 대해, 표준시방서를 만든 연구단체와 출판사가 저작·출판권을 보호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도서출판 기문당 대표 강해작씨 등은 지난달 서울지방법원에 인터넷정보업체인 한국건설정보시스템(www.cn.co.kr) 대표 권중목씨를 상대로 저작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오는 10일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토목·건축학회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작성했으며 강씨는 학회들과 출판계약을 맺고 표준시방서를 책·시디롬으로 제작·판매하고 있다. 강씨 등은 “권씨가 표준시방서를 무단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공개하는 바람에 책이 팔리지 않는 등 저작·출판권이 침해됐다”며 인터넷 게재를 중지시켜달라고 신청했다. 이들은 “유료 출판 수익으로 표준시방서 작성 비용의 많은 부분을 충당한다”며 “저작·출판권을 보호받지 못할 경우 국민의 세금인 정부 지원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정보시스템은 “표준시방서는 건설공사 적정 관리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써 제정한 설계·시공 기준서”라며 “일부 지정 출판사의 판권 이익을 위해 모든 건설현장에 널리 알려야 할 기준서의 무료 보급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표준시방서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건설교통부) 고시로, 저작권자는 정부”라며, “관리주체 및 유상보급기관에 불과한 학회 등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강혁 기자lkh@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