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
일반전기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 안에 있는 전기수용자에게 정당한 사유(관련시행규칙 제21조1항)없이 그 전기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허가받은 공급구역외의 구역에 전기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2항
일반전기사업자외의 자가 일반전기사업자와 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전기의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3항
발전사업자는 5조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 하여야 한다.
앞 뒤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