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
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전기설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그 전기설비의
입지의 적정성등 환경에 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6.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절차·신청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6.12.30> 제30조(허가기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수요에 비하여 공급능력이 현저히 과잉되지 아니할 것
3.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