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0조 허가기준
29조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전기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전기수요에 비하여 공급능력이 현저히 과잉되지 아니할 것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관련시행령 제17조
)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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