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2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①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의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언 이상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을 기초액 (C)을 합한 금액
② 별표1의 건설공사의 종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 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한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건설관계법령 등에 의한다.
③ 발주자 및 자기 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④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은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건설공사는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건설공사의 낙착률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 등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낙착률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낙찰률로 본다.
②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③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 책임하에 하수급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①발주자는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며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관계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①사업주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할 때에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시 법 제15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달해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