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9조 전기설비의 설치허가

1항

관련시행규칙 제32조, 31조


2항


     1. 전기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수요에 비하여 공급능력이 현저히 과잉되지 아니할 것
     3.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