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체계

책임감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감리업무 수행지침

전력기술관리법에의한감리업무수행지침

질의회신

감리통계자료

2000 엔지니어링 임금실태

□ 건설공사 감리체계

[부대공사]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감리)

산업자원부

  1. 대상 (전력기술관리법 12조 시행령 20조 / 전기사업법 규칙 3조)
    - 전기사업용 전력시설물(발전설비,송변전설비,배전설비)
    - 전압 30V 이상 전기설비용량 75KW 이상의 자가용전력시설물
    (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 600V 초과전압

    - 폭발성/인화성 전기설비 및 다중이용 건물의 전기설비용량 20KW 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
    - "전기설비의 용량변경을 수반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
    -
    "전기사업법시행규칙별표12" 전기수용설비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 5천만원이상
    - "전기사업법시행규칙별표12" 발전소중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 1억원이상 →감리업체감리(1억원미만→전기안전관리담당자 자체감리 가능)


  2. 제외대상
    - "전력기술관리법20조"에서 정한 사항
    - "전기사업법시행규칙별표12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서 정한 규모
        (
    전기수용설비의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감리업무)
  3. 배치시기
    - 전력시설물의 공사착공전(저압전기사용설비,접지공사포함)
    - 배치후 14일 이내에 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
    - 발주자가 감리업자에게 직접발주한 계약서 첨부(
    전력기술관리법 12조1항)
  4. 수행주체
    - 종합감리업 - 감리대상시설물의 전력시설물
    - 전문감리업 - 발,변전설비
    10만킬로와트미만,전압 10만볼트미만,전기수용설비5,000KW미만, 연면적 3만㎡미만의 전력시설물, 배전선로20km미만
  5.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배치 기준
  6.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소 방 법
(소방공사감리)

행정자치부

  1. 소방시설설치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허가동의대상물
  3.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대상
  4. 감리대상
  5. 감리종류
  6. 배치기준
  7. 설계업
  8. 공사업
  9. 감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부

  1.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8조 | 시행령7조  | 시행규칙 | )
      6층이상, 5천㎡이상건축물
  2. 제외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4조에 의한 경미한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5조1항 시행령 별표1
    - 6층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미만인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건축법2조3호에 해당되는 경우제외
    -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의규정에의한건설공사에부대되어설치되는공사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기타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3. 배치시기
  4. 수행주체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 2000년 9월19일 입법예고)
  5. 엔지니어링대가기준

 

[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책임감리)

  1. 대상 : 발주청시행공사(100억원이상의 22개 공종의무화)
    ※ 기타공사 : 공사감독 또는 "엔"감리시행
  2. 성격 : 발주기관 공사감독 대행
  3. 보수기준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4. 수행주체 : 종합`토목`건축`설비분야 감리전문회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과학기술부

  1. 대상 : 책임감리 또는 공사감독대상(건기법) 이외의 공사
  2. 성격 : 자문감리 또는 상주감리 (토목부문)
  3. 보수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4. 수행주체 : 해당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엔"감리)

일반 건축물

건축법 / 건축사법

(건축감리)

  1. 대상 : 일반 민간 건축공사
    -책임감리준용 : 다중이용시설(연면적5,000㎡8종/16층이상)

    -상시감리 (현장상주) : 연면적5,000㎡ 이상, 3,000㎡ 이상 (5개층), 아파트
    -수시감리 (종합감리) : 20세대미만 소규모건축물
  2. 성격 : 공사감리
  3. 보수기준 :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4. 수행주체 : 건축사사무소

공동주택

주택건설 촉진법

(공동주택공사감리)

  1. 대상 : 20세대이상 민간주택 건설공사
  2. 성격 : 공사감리
  3. 보수기준 : 주택감리대가기준
  4. 수행주체
    - 300세대미만 : 건축사사무소 / 설계 및 감리(일괄)
    - 300세대이상 : 감리전문회사 / 공사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