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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정	78.12. 5	법률제3131호
일부개정	80. 1. 4	법률제324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82.12.31	법률제3642호(국토이용관리법)
일부개정	90. 1.13	법률제4206호(산림법)
일부개정	90. 1.13	법률제4214호(전기사업법)
일부개정	91.12.14	법률제4429호(수도법)
일부개정	93. 3. 6	법률제4541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96.12.30	법률제521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1.13법4214>; 1. "전원설비"라 함은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전원설비를 설치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함은 정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제3조 (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전문개정 96.12.30]
제4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①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3.3.6, 96.12.30>; ② 위원회의 구성 ·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6.12.30>;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소요자금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통상산업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6.12.30>; ⑤ 통상산업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12.30>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 인가 · 면허 · 결정 · 지정 · 승인 · 해제 · 협의 또는 처분등(이하 "인 ·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 ·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등의 허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와 동법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등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4.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의 허가; 6.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7.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의 점용 · 사용의 허가; 9.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 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 10.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1.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의 허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3. 전기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설치의 허가; 14.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해군기지법 제6조 및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등; 15. 초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16.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7.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 18.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감소처분; 19.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 사전승인;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6.12.30]
제6조의2 (토지수용):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 광업권 · 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 변경승인 또는 신고가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고,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6.12.30]
제6조의3 (토지에의 출입등):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죽목 · 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법 제5조 ·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 시계획사업시행자"는 "전원개발사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96.12.30]
제7조 (관계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6.12.30>; 1. 도로 · 철도 · 교량 · 운하 · 수도 및 수로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및 어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 · 증축 또는 개축;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 매립 기타 토지형질의 변경
제8조 (국 · 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9조 (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이주대책):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타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를 대통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중에서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등을 감안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96.12.30>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고시):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3.3.6, 96.12.30>; ② 통상산업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12.30>; ③ 통상산업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3.3.6, 96.12.30>; ④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 ·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동구역안의 토지소유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매도하는 토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로 본다.
제13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 · 교량 · 항만 · 수도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30>
제14조 (공공시설등의 귀속등):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다만,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가액이 당해 전원개발사업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초과부분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공공시설 및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관이청에 통지한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당해 재산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실시계획승인서 · 변경승인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96.12.30]
제15조 (자금의 지원): 정부는 전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서류의 공시송달):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4>: ①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⑥생략
부칙 <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0.1.13 법420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0.1.13 법4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연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12.3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실시계획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주대책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중인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