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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정	79. 3.19	동력자원부령제17호
	일부개정	97. 5.16	통상산업부령제5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 제1항의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내용비교표, 변경이유서 및 변경공사개요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실시계획의 제출등): ① 영 제12조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7.5.16>; 1. 용지매수가 용이한 소규모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2. 송전선로의 설치 및 개량;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의 개시 4월전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5.16>
제4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외대상):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5.16>; 1. 용지매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 개량; 2. 법 제6조제1항의 인 · 허가사항중 제2호 내지 제4호, 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 내지 제19호의 인 · 허가등의 일부만을 요하는 경우에 그 인 · 허가등의 내용이 경미하여 당해 법령에 의한 인 · 허가등을 받아 시행함이 효율적이라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원개발사업
제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97.5.16>; 1. 소유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토지등의 매수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의 변경; 3.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변경; 4.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인 · 허가등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용량, 송전선로의 연장, 변전소의 용량 또는 형태의 변경과 동부대시설등의 변경
제6조 (실시계획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신고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97.5.16>;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토지등의 명세서식등): ① 영 제15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도의 축척은 5만분의 1 내지 2만 5천분의 1로 한다. <개정 97.5.16>; ② 영 제15조제3항제1호 및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명세 및 세목중 토지부분은 별지 제3호서식, 토지 이외의 물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인 · 허가등의 신고서):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97.5.16>;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사본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토지등의 매수위탁료율등):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업무의 위탁료율은 용지매수금액의 100분의 3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용지매수금액"이라 함은 용지의 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보상 및 지장물보상비 합계를 말한다. 다만,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등 법정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업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료율의 범위안에서 수탁자가 요구하는 일정액의 위탁료를 우선 지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명세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료율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명세를 근거로 하여 실제 발생된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탁료율을 초과하여 비용이 발생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료율에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그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2항중 "용지의 매입비, 시설의 매수및 이전비, 권리보상 및 지장물보상비의 합계"를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비용의 합계"로 한다.
제9조의2 (이주정착지원금등):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중 이주정착지로 이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주정착지의 조성비용을 참작하여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고시일 · 변경승인고시일 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당해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 2. 무허가건물(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의 소유자로서 당해 구역에 3년이상 거주한 자; 3. 세입자로서 당해 구역에 3년이상 거주한 자;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게는 세대당 1,2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당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게는 당해 구역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5년미만 거주자 :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이하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50퍼센트; 2. 5년이상 10년미만 거주자 : 지급기준액의 70퍼센트; 3. 10년이상 거주자 : 지급기준액의 100퍼센트;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자가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 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주예정일 3월이전에 전원개발사업자 또는 법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5.16]
제10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예정 구역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공공시설의 설치수탁시행신청):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를 수탁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수탁시행승인신청서를 당해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5.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