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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정	78.12.30	대통령령제9252호
일부개정	81. 7.23	대통령령제10419호(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	93. 3. 6	대통령령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97. 5. 1	대통령령제1536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원개발사업구역):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이라 함은 전원설비의 설치 · 운용을 위한 사업구역을 말하며, 이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이주정착지,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가 수탁 시행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구역 및 이들 사업시행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구역과 토석 또는 사력 채취구역이 포함된다. <개정 97.5.1>
제3조 (부대시설): 법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7.5.1>; 1. 발전 및 송 ·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이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라 한다)를 설치 · 운용하기 위한 건물 · 구축물과 그 부속시설;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제1호의 시설의 설치 · 운용을 위한 용수(생활용수 · 지하수 및 해수를 포함한다)시설 · 송유시설 · 회처리장 · 재료적치장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그 부속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 운용에 종사하는 자를 위한 숙소와 그 부속시설
제4조: 삭제 <97.5.1>
제5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통상산업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원 · 내무부 · 국방부 · 농림부 · 통상산업부 · 정보통신부 · 환경부 ·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 · 과학기술처 · 산림청 및 철도청소속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전문개정 97.5.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7.5.1>; 1. 법 제5조제3항 각호의 사항; 2.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 · 허가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등에 관한 사항; 5. 제22조제1항 각호의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5.1>; ③ 삭제 <97.5.1>
제9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통상산업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3.3.6, 97.5.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 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의 개시 10월전까지(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5.1>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외대상):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3.3.6, 97.5.1>; 1. 기존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전력수급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 · 허가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원개발사업; 3. 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전원개발사업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
제1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3.6, 97.5.1>; 1. 전원개발사업시행기간의 변경; 2. 동일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전원설비의 설치 · 위치의 변경 또는 사양의 변경; 3. 지형사정 ·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의 매수등으로 인한 구역변경;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삭제 <97.5.1>; ③ 통상산업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4호 및 제19호의 협의등이나 사전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인 때에는 국방부장관 및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5.1>
제15조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 사업구역의 위치및 면적의 표시에 있어서는 지적도(송전선로의 경우에는 경과지를 표시한 현황실측도)와 토지등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6호의 국토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의 표시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 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5.1>; ③ 법 제5조제3항제7호에서 "기타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7.5.1>;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의 명세(지번 · 지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4.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5.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부지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은 송전선로의 설치 또는 개량공사의 경우에 철탑부지 이외의 구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에 관한 사항의 표시에 있어서는 원자력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전승인신청서 · 환경영향평가서 및 부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7.5.1>
제15조의2 (경미한 사항):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1. 전압이 34만5천볼트급이하인 송전선로의 실시계획; 2. 전압이 34만5천볼트급이하이고, 단위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하인 변전소의 실시계획; 3.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실시계획 [본조신설 97.5.1]
제16조 (실시계획승인의 고시등): ① 통상산업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3.6, 97.5.1>;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6. 수용 ·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5.1>
제17조 (열람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사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와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의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 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간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 (협의절차):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과 시 · 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의 사본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시 · 도지사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7.5.1]
제19조 (토지수용):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을 말한다.; 1. 출력이 10만킬로와트이상인 발전소의 설치; 2. 전압이 34만5천볼트급이상인 변전소의 설치; 3. 사업구역이 2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전원개발사업 [전문개정 97.5.1]
제20조 (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료율의 기준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7.5.1>
제21조 (이주대책):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제1항 ·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이주정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 제20조의 규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고시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5.1>;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명칭; 3.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목적; 4.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전원개발사업예정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적도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5.1>; 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5.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의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공고한 날로부터 30일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8조의 규정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실시계획"은 "신청서"로 본다. <개정 93.3.6, 97.5.1>
제23조 (매수의 청구등): ① 토지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수청구서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등의 세목(지번 · 지목 및 지적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서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제24조 (공공시설등): ① 법 제13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철도 · 통신시설 · 하수도 및 하천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5.1>
제25조 (공공시설등의 귀속등):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기존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과 설치비용명세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1>;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에게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할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여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1>
제26조 (서류의 공시송달):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기간은 2월로 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7.5.1>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전원개발사업자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전원개발사업의 부지조성착수 4월전까지 실시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81.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5.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대통령령 제4085호 소계곡수력발전소시설사업비보조금교부규칙; 2. 대통령령 제4087호 전원개발지점조사비보조금교부규칙; ③ (토지수용의 재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