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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령 제40조의 2 (소방 공사감리의 대상)
1) 법 제6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특수장소"라 함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종교시설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특수 장소를 말한다. (감리대상의 제외)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각각의 소방시설만을 설치하는 특수장소와 별표 1의 특수장소중 아파트(10층 이하의 아파트에 한한다)' 학교'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한다)' 냉동창고' 동식물관련시설' 위생등관련시설' 교정시설 및 제34조제1항' 제3항 내지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적용의 특례에 해당하는 특수장소(소방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는 소방공사 감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99.7.27>
2) 법 제6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고사 또는 지방공단은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중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수장소의 건축주가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공사감리대상으로 본다.<신설 99.7.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