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對 官廳 주요업무

◆현장개설 업무 중 對 관청의 인허가 업무의 범위를 표시하였고 적용되는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권역별 표준안을 작성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순번

주요업무

근거 및 해당기관

 처리일수

처리시기

관련근거

해당기관

착공 전

공사 중

1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서

대기 환경보전법 28조1항 시행규칙 62조1항

시, 군, 구청 환경과

5

 

2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소음 진동규제법 25조 1항 시행규칙 33조

5

 

3

건축물 착공신고서

건축법 16조, 시행규칙 14조

시, 군, 구청 건축과

.

 

4

가설전기 수용신청서

한국전력 전기공급규정

한전 각지점

14~30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건축법 15조, 령15조, 규칙 13조

읍,면,동 사무소

2

 

6

경계측량 신청서

-

지적공사 관할 출장소

9~12

 

7

무재해 게시 보고서

감사대상 항목

산업 안전공단

.

 

8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폐기물관리법 24조2항, 규칙 10조2항

시, 군, 구청 환경과 또는 동사무소

7

 

9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

폐기물관리법 30조2항, 규칙 22조1항

14

 

10

소각로 설치 신고서 및 사용신고

폐기물관리법 30조2항, 규칙 22조1항, 규칙23조

15

 

11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48조,규칙 121,124조/ 노동부 고시91-15호

산업 안전공단

30

 

12

도로 점용허가 신청

도로법 40조, 령24조, 규칙16조

시, 군, 구청 도로과, 건설 관리과

15

 

13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허가 신청

도로법시행규칙 18조

15

 

14

지하 매설물 확인 및 이설신청

도로법시행령 24조의6

시, 둔, 구청 해당기관

15~20

 

15

굴토공사 공정 보고서

서울시 지시사항

시, 군, 구청 건축과

-

 

16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전기사업법 45조 1항
(사용전검사신청전, 사업개시전)

한국전력기술인협회

3

 

17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4조

관할 노동부 사무소

2

 

18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소방법 시행규칙4조

관할 소방서 지도계

2

 

19

공공하수도 사용신고

하수도 사용 조례 12조

시,군, 구청 하수과

2

 

20

발파허가서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법 26조2항, 12조, 18조, 21조1항, 26조

해당 경찰서 방범과

4~10

 

21

소방설비공사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소방법 62조 규칙 67조, 69조

관할 소방서 예방계

2

 

22

농지 일시 전용 신고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 57조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3

 

23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 승인 요청

소방법 15조 1항,

관할 소방서 예방계

3

 

24

채석 허가신청

산림법 90조2의 1항, 시행규칙 95조 1항

  • 시, 군,구청 산림계 (사유지)
     
  • 해당 영림서 (국유지)

10

 

25

산림훼손 허가 (신고)

산림법 90조, 시행규칙 88조 1항

10

 

26

임목벌채, 채취, 굴취 허가신청

산림법 90조 1항

5

 

27

고용보험 관련신고

고용보험법 9조5항, 시행령 4조2항, 시행규칙 5조, 11조

지방 노동사무소

7

 

28

공사계획신고

전기사업법 제61,62조, 령 제42조, 규칙 제28조

한국전기안전공사

5

(15)

 

 

29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

전기사업법 제63조, 규칙 제31조사용전검사,

7

 

 

제36조 용접검사

 

 

 

전기설비 정기검사

(검사 7일전, 2,3,4년에 1회) 전기사업법 제65조, 규칙 제35조

±2개월

 

 

전기설비 임시사용
전기사업법 제64조

 

 

 

전기설비 정기점검

(다중1년1회, 일반2년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30

전기안전관리 업무처리

전기안전관리자선임

 기술인력고용

 

 

 

자가용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 전기사업법 제73조, 령 제45조

대행기관

 

 

 

31

전기사용전검사업무대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38조

 

 

 

 

32

구내통신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령 제25조, 규칙 제18조

관할체신청장

(우체국장)

14

 

 

★ 현장에서 필요한 대관청 업무에 대한 지역별 특성 등 추가사항을 알려주시면 많은 건설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의 자료는 한국전기공사협회 기술정책부 "황민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2001. 11. 14 기준)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34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전기공사업법 제4조, 령 제6조, 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지사)

20

35

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지사)

7

36

등록사항 변경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 령 제7조, 규칙 제8조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지사)

즉시

37

전기공사업 폐업신고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규칙 제9조

시,도지사

(한국전기공사협회)

즉시

38

도급계약

전기공사업법 제12,14,15,16,24조, 령 제9조 내지 제12조, 규칙 제13조

발주자

즉시

39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

(착공이전)

전기공사업법 제16,17조, 령 제12조, 규칙 제12조

발주자 및 수급인

즉시

40

하도급지정 통지

전기공사업법 제14조,15조, 령 제10,11조, 규칙 제11조

발주자 및 수급인

즉시

41

전기공사의 표지게시

전기공사업법 제24조, 규칙 제13조

-

즉시

42

전기공사 준공표지판(주된배전반 등)

전기공사업법 제24조, 규칙 제13조

-

즉시

43

공사업 관련정보의 종합관리

전기공사업법 제31조, 규칙 제17조 내지 19조

한국전기공사협회

(발주처,관련기관,단체)

즉시

44

시정명령

전기공사업법 제27조

-

즉시

45

과태료처분

전기공사업법 제46조, 령 제18조, 규칙 제21조

시도지사

즉시

46

영업정지처분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시도지사

즉시

47

과징금처분

전기공사업법 제29조제3항 내지 제5항

시도지사

즉시

48

등록취소처분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

시도지사

즉시

49

체납업체처분

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69조

관할세무소장

즉시

50

벌  칙

전기공사업법 제40조 내지 제45조

-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