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환경관리

환경관리 규정 (EOM-환-0100)

대기환경관리 규칙 (EOM-환-0101)

수질환경관리 규칙 (EOM-환-0102)

소음진동관리 규칙 (EOM-환-0103)

폐기물관리 규칙 (EOM-환-0104)

부서

환 경 안 전 부

제정

96. 9. 23

표준번호

EOM-환-0101

1/14

기능

환 경 관 리

개정

 

 

 

 

제목

대기환경 관리 규칙

 

 목         차
  1. 적 용 범 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
  5. 시설의 설치 및 조치기준
  6. 공종별 비산먼지발생 저감대책
  7. 악취발생물질 처리
  8. 행 정 사 항
  9. 행정처분 및 벌칙
  10. 별 첨

 

1. 적용범위

    본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업무에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칙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기준과 억제시설 설치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현장근로자와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하에서 생활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본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첨10.1과 같다.

    다만,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규에 규정된 정의를 준용한다.

4.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중 건설업과 관련된 항목은 별첨10.2와 같다.

5. 시설의 설치 및 조치기준

    5.1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첨10.3)

    5.2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 현장은 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경우 별첨10.4의 추가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공종별 비산먼지발생 저감대책

    6.1 토 공 사

    6.1.1 공종별 분류

      1) 터파기 및 되메우기시 먼지발생

      ① 이동식 살수설비 사용, 작업중 살수

      ②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 작업중지 

      ③ Open Cut 공법에서 Top Down공법 등 신공법 도입

      2) 차수벽(현장타설 콘크리트 흙막이벽)공사

      ① 시멘트, 벤토나이트 등을 믹서에 배합시 방진막 설치

      ② 공포대 처리시 살수하여 수거

    6.1.2 장비별 분류

      1) 굴착장비 (BACK HOE등)

      ① 살수설비이용 비산방지

      ② 가설휀스 상부에 방진막 설치

      2) 운반장비 (DUMP TRUCK등)

      ① 적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덮개 설치

      ② 적재함 상단을 넘지 않도록 토사 적재(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이하)

      ③ 세륜 및 세차설비를 설치하여 세륜 및 세차후 현장출발

      ④ 현장내 저속운행으로 먼지의 비산방지

      ⑤통행도로의 수시 살수

    6.2 철근콘크리트 공사

    6.2.1 공종별 분류

      1) 거푸집 공사시 먼지발생

      ① 거푸집 해체후 즉시 콘크리트등 제거

      ② 운반정리시 방진막을 덮음

      ③ 대형거푸집 제작 : 운반, 정리의 감소로 먼지발생 억제

      2) 콘크리트 타설후

      ①타설부위 이외에 떨어진 콘크리트를 건조전 제거

      ② 정밀시공 (할석, Grinding등 먼지발생요소 사전제거):형틀을 정확히 제작

      ③ 타설시 건물외벽에 가림판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비산방지

    6.2.2 장비별 분류

      1) 레미콘

      ① 현장내 저속운행

      ② 세륜 및 세차후 현장출발

      ③통행도로의 수시 살수

      2) 자재운반차량

      ① 적재함 청소(상차전, 상차후)

      ② 이동시 덮개를 덮고 운행

    6.3 마감공사 

    6.3.1 공종별 분류

      1) 철골내화 피복시 피복재료 비산

      ①각층 방진막 설치후 작업(이중 방진막 설치)

      ② 재료 배합장소 방진막 설치

      2) 천정 견출공사시 먼지비산

      ① 시멘트 배합장소 지정(각층 방진막 설치)

      ② 작업후 작업장소 정리정돈 실시

      ③ 시멘트 보관장소 지정

      ④ 모래등은 적정 함수율을 유지토록 살수하여 적치하고, 방진덮개로 덮음

      3) 습식공사 .

      조적공사, 미장공사 및 방수공사 등은 READY MIXED MORTAR사용

      4) 건식공사

      석고보드, 단열재 및 도장 바닥처리공사 후에 폐자재 및 파손재는 즉시 쓰레기 손차에 담아 처리한다.

7. 악취발생물질 처리

    7.1 악취물질의 소각

    소각시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된 지역에서 규정된 소각 시설을 이용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7.1.1 대상물질 :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

    7.1.2 소각할 수 있는 지역

      1)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중 시설용지지구

    7.2 악취물질의 소각금지

    상기 7.1.2항 이외의 지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취물질을 소각할 수 없다.

    7.3 악취물질의 처리

    사업장이 소각금지 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규모상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인 경우 소각시설이 설치된 타사업장을 이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8. 행정사항

    8.1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현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사업시행 전 10일 전까지(별첨10.5 서식) 관할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변경시에도 동일함)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전 3일전까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사업장인 경우에는건축허가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8.2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 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현장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설치기술이나 공법 등으로 인하여 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가 특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산먼지시설 기준변경신청서(별첨10.6 서식)에 그 사유와 대안(기준에 상응하는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 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행정처분 및 벌칙

    9.1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은 별첨10.7과 같다.

    9.2 양벌규정

    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건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10. 별 첨

    10.1 용어의 정의

    10.2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

    10.3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에 관한기준

    10.4 엄격한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10.5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서

    10.6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10.7 행정처분 및 벌칙

(별첨10.1) 용어의 정의


※ 용어의 정의


1.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먼지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3.악취 :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성물질이 인체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4. 비산먼지 : 물체의 분쇄, 선별, 혼합,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분체상 물질의 상적, 이송, 하화, 수송, 저장 기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중으로 비산되는 분진을 말한다.

5. 분체상물질 : 석탄, 시멘트, 토사 기타 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6. 수송 : 분체상 물질을 차량 등의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7. 상 적 : 운반을 목적으로 분체상 물질을 운반시설, 기계기구 및 기타장치등에 이적시키는 것을 말한다.

8.하 화 : 수송되어온 분체상 물질을 수송장비, 기계, 기구로부터 기계적방법 또는 인력 등을 이용하여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

9. 방진벽.방진막.방진망.방진덮개 : 분체상물질의 저장, 이송, 상적, 하화, 수송또는 바람 등 자연의 힘에 의해 발생되는 분진을 억제하거나 또는 일정한 구조물의 개구부위(창문 또는 문)등을 통하여 분진이 외부로 비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벽, 막, 망 또는 덮개를 말한다.

(별첨10.2)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

※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

대 상 사 업

구분

규 모

토사석 채취업

토사석 채취업

야적면적이 loom'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








건 설 업






건물건설공사

연면적 1,000㎡이상

굴 정 공 사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차토사량 200㎡m' 이상

토   목
건 설 공 사

구조물 용적합계 1,000㎡ 이상 또는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조 경 공 사

면적합계 5,000m' 이상

건물해체공사

연면적 3,000㎡ 이상


기 타 공 사

상기 이외의 공사로서 그 규모가 각호의 공사규모 이상 또는 두가지 이상의 복합공사로써 그 규모의합계가 당해 각호의 규모 이상

토사운송업

모든 토사운반차량

 (별첨10.3)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배 출 공 정

시 설 의 설 치 및 조 치 에 관 한 기 준

1.야 적

(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에한한다)





가. 야적물질을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1/3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다만, 건물 건설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2개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 저장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야적장의 경우는 제외)
라. 위의 각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할것.

 

배 출 공 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2. 상적 및 하적

가. 작업장 주의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3kg/cm 이상)을 설치 운용하여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

나.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다. 위의 각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수   송

(토사운송의 경우에는 가, 나 및바에 한함)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사설도로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는 포장할 것.

라. 다음 규격의 세륜시설을 설치하거나 차륜을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로울러 위에 올려 차체의 동력(또는 전력)으로 회전 시키면서 바퀴에 묻은 흙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2) 수조의 깊이 : 20cm이상

    (3)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

    (4) 수조수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마.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걸을 설치할 것.

    (1)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2)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3) 살 수 압 : 3kg/cm이상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후 운행하도록 할 것.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할 것.

 

배 출 공 정

시 설 의 설 치 및 조 치 에 관 한 기 준





아.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

자. 위의 각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할 것 .

4. 야외절단






가. 고철등의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할 것.

나. 야외절단시 인근주위에 간이칸막이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야외절단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

라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 위의 각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설치할 것

5. 야외탈청







가. 탈청구조물의 길이가 15m미만인 경우는 옥내작업을 할 것.

나. 야외작업시에는 간이칸막이등을 설치하여 먼지 유출이 없도록 할 것.

다. 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라. 작업후 잔여물은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바. 위의 각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할 것 .

6.건물건설
공사장 및
건물해체
공 사 장






가. 건물건설공사장에서 건물의 내부공사를 하는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설치 또는 조치할 것 .

    (1) 5층 이상 건물인 경우 방진막, 방진벽 또는 방진망을 설치할 것 .

    (2) 4층 이하 건물인 경우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나. 건물해체 작업시 공사장 밖으로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방진막, 방진벽 또는 방진망을 설치할 것.

다. 위의 라호와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할 것 .

(별첨10.4) 엄격한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엄격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기준

배 출 공 정

시 설 의 설 치 및 조 치 에 관 한 기 준



1.야 적


가. 야적물질을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할 것.

나. 수송 및 작업차량 출입문은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설치할 것

다. 보관. 저장시설의 국소배기 부위에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2.싣기 및
내 리 기

가. 최대한 밀폐된 저장 또는 보관시설내에서만 분체상물질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것.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7m이상, 수압 Sk9/cj이상)을 설치할 것.






3.수 송





가 적재물이 흩러 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할 것.

나. 다음 규격의 세륜시설을 설치할 것.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 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 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 바퀴에 묻은 흙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다.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라. 공사장내 차량통행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도록 할 것.


4.기타공정

가. 건물건설공사장은 기계식 청소장비를 갖추어 건물 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도록 할 것

 

비고 :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엄격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알리고 동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별첨10.5)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서                              (앞 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 )신고서

처 리 기 간

5일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 대 표 자 )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⑥ 설치시 기 (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⑧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 출 공 정

주 요 억 제 시 설 설 치 및 조 치 사 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 수 료

없음

 

(뒷 면)

※작성 요령
⑥ 설치시기(공사기간)는 설치운영시기를 기재하고, 기존시설은 최초설치 시기를 공사장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기재한다.

⑦ 발생원에는 배출공정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공사장의 경우에는 공사종류(건물건설, 토목, 조경공사등)에 따라 공사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⑧ 시설관리기준의 설치내역 또는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시 관계도면을 첨부한다.

⑨ 해당란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은 별첨에 작성 첨부한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서

처리기관: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 도(환경관리과 또는환경지도과) , 환경관리청 (환경산업과) , 지방환경관리청 (관리과 또는 지도과)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서 작성

(별첨10.6)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앞 면)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  일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 (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⑤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⑥ 시설관리 기준변경


배 출 공 정

시설관리기준

변경하고자 하는시설

사  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시설기준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구비서류 : 시설기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음

 

(별칙10.7) 행정처분 및 벌칙


※행정처분 및 벌칙


행 정 처 분

1차

2차

과태료 및 벌칙

1. 발생사업신고불이행

경 고:

사용중지

50만원 이하 과태료

2. 발생억제시설미설치

조치이행명령

사용중지

1차위반 : 100만원 이하벌금
2차위반 :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발생억제시설부적합

개 선 명 령

사용중지

4. 조치이행 또는 개선명령 불이행

사 용 중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