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환경관리

환경관리 규정 (EOM-환-0100)

대기환경관리 규칙 (EOM-환-0101)

수질환경관리 규칙 (EOM-환-0102)

소음진동관리 규칙 (EOM-환-0103)

폐기물관리 규칙 (EOM-환-0104)

부서

환 경 안 전 부

제정

96. 9.23

표준번호

EOM-환-0103

1/14

기능

환 경 관 리

개정

 

 

 

 

제목

소음진동관리 규칙

 

목       차
  1. 적 용 범 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건설 소음. 진동 규제기준
  5. 소음. 진동 저감대책
  6. 행정사항
  7. 행정처분 및 벌칙
  8. 별      첨

 

1. 적용범위

    본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의 소음.진동 방지업무에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칙은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의 조성과 원활한 시공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소음 :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3.2 진 동 :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3 데시벨(dB) : 음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ISO기준은 다음과 같다.

    dB

    40

    50

    60

    70

    기준

    적당함

    전화통화 곤란

    시끄러움

    대화방해

 

4. 건설 소음.진동 규제기준

    4.1 건설소음 규제기준 (별첨8.1)

    4.2 건설진동 규제기준 (별첨8.2)

    4.3 특정공사의 종류 및 규제기준 (별첨8.3)

5. 소음.진동 저감대책

    5.1 대책의 기본사항 

    5.1.1 시공법 및 작업형태 등에 따른 건설기계별 소음.진동 특성 파악.소음.진동대책을 계획.설계.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법, 건설기계의 소음.진동 크기 (같은 종류의 시공법과 건설기계를 사용하더라도 작업형태, 시공조건 등에 따라 크게 변동됨), 발생실태, 발생기구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5.1.2 입지조건 고려

    건설공사의 설계시에는 공사장 주변의 입지조건을 조사하여 전체적으로 소음.진동이 저감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저소음.저진동 공법의 선정

      항타작업시 디젤해머에 의한 타격식 타입공법 대신에 중굴공법이나 프리보링공법 등의 채용과 해머식이나 대형브레이커에 의한 포장면 파쇄 대신에 압쇄기에 의한 공법등을 채용하여 소음.진동을 저감시킨다.

      2) 저소음 건설기계의 선택

      규제기준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저소음 건설기계나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소음.진동을 저감시킨다.

      3) 적절한 작업시간대 및 작업공정의 설정

      작업시간대 및 작업공정은 주변의 생활시간대 혹은 생산시간대를 고려하여 환경소음이 큰 시간대와 들어맞게(통상 낮시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소음.진동원이 되는 건설기계의 적정 배치

      건설기계를 민가등과 멀리 띄워 거리감쇠 효과를 크게 하거나 음원을가설구조물 또는 기타의 설비 뒤에 배치시켜 이들에 의한 차음을 기대한다.

      5) 차음시설등의 설치

      공사장 주변에 굴삭토를 이용한 차음둑이나 방음벽등의 차음시설을 설치한다.

    5.1.3 건설기계 운전시 등의 배려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배려한다.

      1) 현장관리

      현장내 정리 및 주행로 정비등을 통해 차량소음 발생을 억제하고,자재를 난폭하게 다루거나 큰소리(확성기등 포함)로 연락하는일 등을 삼가한다.

      2) 장비의 점검 및 정비

      결합부의 풀림, 윤활제의 부족등과 같은 정비불량에 의해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및 정비를 충분히 행한다.

      3) 운전습관

      가설기계의 급속 공회전을 삼가하고 작업대기 중인 건설기계의 엔진은 가능한 한 꺼두어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차량등의 라디오음향을 적게한다. 

    5.1.4 주변 주민의 협조 강구

    건설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사전에 지역주민에게 공사의 목적, 내용등에 대해 설명하여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한다.

    5.1.5 소음.진동 대책의 시방서 명기

    소음.진동의 대책으로서 시공법, 건설기계, 작업시간대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방서에 이를 기록한다.

    5.1.6 방지대책 비용의 적정 계상

    시공자는 소음 진동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정하게 계상하고, 발주자는 이를 수용하여 소음.진동 대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5.2 현지조사

    5.2.1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에 있어서 공사현장 및 현장주변의 상황에 대한 조사는 시공전 조사와 시공중 조사등을 원칙으로 한다.

    5.2.2 시공전 조사는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시에 소음.진동 대책을 검토.반영하기 위해 공사착수 전에 주변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다음 사항을 주지하고 조사한다.

      1) 현장주변 현황

      공사현광 주변에 있는 건조물의 유무와 규모 및 밀집도, 지질등과 소음.진동 발생원과 가옥등과의 거리를 조사하고,필요에 따라 소음.진동의 영향에 관해서도 검토한다. 또한 현장과 피해자와의 거리 및 공간의 넓이,차폐물의 유무와 소음민감시설(학교,유치원,병원,진료소,도서관,노인정 등) 및 지하매설물등도 조사한다.

      2) 암소음 및 암진동

      시공시에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점에서 민원이 발생되기 쉬운시간에암소음과 암진동을 측정하는 것이 좋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변에서 시공시의 작업시간대에 따라 암소음과 암진동을 측정한다.

      3) 건조물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의 위험물 저장소및 전자계산기, 전자현미경, 전자빔 이용장비, 전자교환기 등과 같은 초정밀기기가 설치된 시설이 있는지 여부와 건조물의 균열상태 또는 기왓장의 어긋남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5.2.3 시공중 조사는 공사중의 방음대책 효과, 예기치 않은 소음.진동의 발생여부확인 및 필요에 따른 소음.진동의 측정과 더불어 공사현장 주변의 상황 및 건조물 등의 상태를 파악한다.

    5.2.4 소음.진동측정은 원칙적으로 소음진동규제법상의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을 준용한다.

    5.3 공사종류별 소음저감대책

    5.3.1 정지공사

      1) 굴삭,적재 작업

      ① 굴삭,적재 작업시에는 가능한 한 저소음 건설기계를 사용한다.

      ② 둔덜이나 흙무더기등을 굴삭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민가등의 반대편에서부터 실시한다.

      ③ 충격력에 의한 굴삭은 가능한 피하고, 무리한 부하나 불필요한 고속운전 및 공회전을 삼가하며 항상 신중하게 운전한다. 그리고, 굴삭날은 항상 날카롭게 보존하고, 잠시 세워두고 운전할 경우에는 기계를 수평으로 고정시켜 편하중에 의한 삐걱거리는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④ 굴삭, 적재기에 의해 직접 트럭에 짐을 싣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낙하높이를 될 수 있는 한 낮게하고, 굴삭토의 방출을 부드럽게 하며, 특히 점성이 있는 흙을 방출할 때에는 덜컹거림에 의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불도우저 작업

      흙을 불도우저로 굴삭하여 밀고나갈 때에는 무리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후진시에는 고속주행을 피하고 정속주행한다.

      3) 다짐 작업

      ① 다짐 작업시에는 가능한 한 저소음 건설기계를 사용한다.

      ② 진동 및 충격력에 의해 다짐 작업을 할 경우에는 기계의 종류, 작업시간대 설정등에 유의한다.

    5.3.2 운반공사

      1) 운반의 계획

      운반 계획시에는 교통안전에 유의함과 아울러 운반에 수반되는 소음.진동에 대하여도 각별히 배려한다.

      2) 운반로의 선정

      운반로의 선정시에는 미리 도로 및 인근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사전에 도로관리자 및 경찰등과 협의하는 것이 좋으며,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① 통근, 통학 또는 시장 근처등과 같이 보행자가 많거나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도로,학교,병원,유치원,도서관 등이 있는 도로는 가능한 한 피한다.

      ② 좁은 도로를 출입할 경우에는 나가는 도로와 들어오는 도로를 별개로 한다.

      ③ 주변에 대한 소음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포장도로나 폭이 넓은 도로를 선정한다.

      ④ 경사가 급하거나 급커브가 많은 도로에서는 엔진소음 및 제동소음이 크게 증가 함으로 가능한 한 이러한 도로는 피한다.

      3) 운반로의 유지

      운반로의 점검을 충분히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공사계획에 포함시켜 대책을 세운다.

      4) 차량의 주행

      ① 운반차량의 주행속도는 도로 및 주변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여 실시하고 불필요한 급발진, 급정지와 공회전등을 삼가한다.

      ② 주행속도는 소음방지의 관점에서 40km/hr 이하로 하는것이 좋다.

      ③ 운반차량 선정시에는 운반량, 투입대수, 주행속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될수있는 한 저소음 차량(소음이 작은 신차등)의 운행을 늘리고, 과적을 엄격히 제한 한다.

    5.3.3 암석 굴삭공사

      1) 굴삭계획

      시공 도중의 공법변경은 거의 불가능하고 비용 또한 증대함으로 계획시에 리퍼공법, 발파 리퍼공법, 발파공법 등에 대해서 비교 검토하여 전체적으로 소음.진동의 영향이 적은 공법을 택한다 발파 리퍼공법은 발파공법에 비해 천공 구멍수가 많게 되어 착암기 소음이 증가하는 경향은 있으나 진동은 줄어든다.

      2) 천공

      착암기로 천공할 경우에는 방음대책이 강구된 기계의 사용이나 저소음 착암기(유압식 또는 소음기가 부착된 공압식)의 사용을 검토하고, 이동식 방음상자의 채용도 고려한다.

      3)발 파

      암반등을 발파할 경우에는 저폭속 화약 등과 같은 저진동 특수화약이나 지발 전기전관 등의 사용에 관해서 검토하고, 시험발파를 통해 주변에 진동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수준의 화약량을 사용토록 한다.

    5.3.4 기초공사

      1) 기초공법의 선정

      기초공법의 선정시에는 기성말뚝을 항타하는 공법, 장소 말뚝치기 공법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시공의 신뢰도가 높고 소음.진동이 적은 공법을 채용한다.

      2) 항타공법

      ① 기성말뚝을 항타하는 공법 ' 기성말뚝을 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천공기로 천공한 후 말뚝을 타입하는 중굴공법, 프리보링(PREBORING)공법 등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대책을 검토한다.

      ⓐ 저소음 항타기의 사용 :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과 같은 저소 음용이나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한다.

      ⓑ 하역작업등 : 말뚝을 하역하거나 박기위해 달아올리는 작업등을 할 경우에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하고, 강관이나 H-빔 등과 같은 강재의 말뚝을 다룰때에는 특히 유의한다.

      ② 장소 말뚝치기 공법 ' 장소 말뚝치기를 위한 천공공법에는 많은 종류가 있고, 또한 그곳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의 정도나 발생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토사의 반출 및 콘크리트타설 등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에 관해서도 배려한다.

    5.3.5 토류공사

      1) 토류공법의 선정

      토류공법 선정시에는 강판 토류공법, H-빔과 토류판에 의한 공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채용한다.

      2) 강판 토류공법, H-빔과 토류판에 의한 공법

      ① 적용공법 : 강판, H-빔등을 시공할 경우에는 유압식 압입.인발공법,다활차식 인발공법, 어스오거등에 의한 굴삭병용 압입공법, 유압식 초고주파 말뚝치기공법,위터젯트 공법등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하역 작업 등 : 강판, H-빔등을 들어올리거나 떼어내는 작업 또는 하역등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륵 조심스럽게 취급한다.

    5.3.6 콘크리트공사

      1) 론크리트 프랜트

      콘크리트 프랜트의 설치시에는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진동의 영향이 적은곳을 택하여 설치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방음대책도 강구한다. 그리고 콘크리트프랜트 현장에서 가동되거나 출입하는 차량등의 소음.진동대책에 대하여도 배려한다.

      2)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공사현장이나 부근에 믹서트럭이 대기할 장소를 배려하고 불필요한 공회전을 삼가한다.

      3)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펌프카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설치장소에 유의함과 동시에 콘크리트 압송파이프를 항상 정비하여 불필요한 공회전을 삼가한다.

    5.3.7 포장공사

      1) 아스팔트 프랜트

      아스팔트 프랜트의 설치시에는 주변에 소음진동의 영향이 적은곳을 택하여 설치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방음 대책도 강구한다. 그리고 아스팔트 프랜트현장에서 가동되거나 출입하는 차량등의 소음.진동대책에 대하여도 배려 한다.

      2) 포장

      포장시에는 조합할 기계별로 작업능력을 잘 파악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적도록 배려 한다.

      3) 포장면 철거

      포장면 철거 작업시에는 가능한 한 유압체크식 포장면 파쇄기나 저소음 굴삭기등을 사용한다. 또한 저소음형의 포장면 절단기나 브레이커(전동식이나 유압식, 또는 소음기가 부착된 공압식)등을 택하고, 소음민감지역에서는 이동식 방음상자의 활용방안도 검토한다. 파쇄물 적재시에도 낙하물의 높이를 낮게 하여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5.3.8 철구조물 공사

      1)접 합

      현장에서 고장력 볼트로 철재를 접합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동식 또는 유압식렌치를 사용하고, 강재의 구멍을 맞추어 드리프트펀을 박을 경우에도 타격식 대신에 전동식과 같은 정적 시공방법의 채용을 검토한다.

      2) 크레인 차의 선정

      가능한 한 저소음 크레인 차의 채택을 검토한다.

      3)가 설

      가설에 사용되는 크레인등의 운전은 작업시간대에 유의함과 동시에 무리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

    5.3.9 구조물 철거공사

      1) 철거공법의 선정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쇄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변의 환경을 충분히하여 콘크리트 압쇄기, 브레이커, 팽창제 등의 사용공법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정한다.

      2)파 쇄

      철거한 구조물을 잘게 파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트럭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블럭화하여 파쇄한 후, 소음 진동의 영향이 적은 곳에서 잘게 파쇄한다. 또한 적재시 등에도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한다.

      3) 방음시트 등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현장은 소음대책과 안전대책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방음시트나 방음판넬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5.3.10 터널공사

      1) 굴삭공사

      ① 터널 입구부근의 굴삭시에는 발파등에 따른 소음.진동이 될 수 있는한 작게 발생되도록 배려하고 방음벽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② 터널 내부 굴삭시의 발파소음 대책으로 터널입구등에 방음벽,방음시트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③ 소음 민감지역에서 터널을 굴삭하고자 할 때에는 터널 보링머신등의 채용도 검토한다.

      2) 환기 설비 등

      환기설비나 공기압축기등은 현장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피해가 적게 유발될 곳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소음 진동 저감 대책을 고려한다.

      5.3.11 가설공사

      1) 설치 등

      가설재의 설치, 철거 및 적재, 하역작업시에는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룬다.

      2) 노면 복공판

      복공판 설치시에 이음매의 단차나 불량지지등에 의해 차량통행시 발생되는 소음.진동방지에 유의한다.

      5.3.12 공기압축기, 발전기, 펌프 등

      1) 가능한 한 저소음 기계를 채택한다.

      2) 설치시에는 주변환경을 고려, 소음.진동의 영향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6. 행정사항

    현장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규제지역내에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개시 7일전까지(별첨8.4)의 특정공사사전신고서에 공사개황도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특정공사로 인하여 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등을 명 할 수 있다.

7. 행정처분 및 벌칙

    7.1 소음.진동규제법 관련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은 별첨8.5와 같다.

    7.2 양벌규정

    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건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8. 별 첨

    8.1 건설소음 규제기준

    8.2 건설진동 규제기준

    8.3 특정공사의 종류 및 규제기준

    8.4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8.5 행정처분 및 벌칙

(별첨8.1) 건설소음 규제기준


※ 건설소음 규제기준

[단위 : Leq db(A)]

 시 간 별


대 상 지 역

조      간
05:00-08:00
18 : 00-22: 00

주   간
08:00 -
18:00

심  야
22:00 -
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50m이내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외의 지구, 미고시지역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비고 :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2.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소음발생시간(작업시간)이 1일 2시간 미만일 때는 +10dB, 2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일 매는 +5dB을 보정한다.

(별첨8.2) 건설진동 규제기준


※ 건설진동 규제기준

[단위 : Leq dB(A)]

                                           시 간 별

대 상 지 역

주  간
06:00-22 : 00

심  야
22 :00-06 :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공공 도서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


65 이하


60 이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외의 지구, 미고시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 고 :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2. 본 규제기준은 주간에 한해 진동발생시간이 1일 4시간 이하일 때에는 +5dB를 보정한 값으로 한다.

(별첨8.3) 특정공사의 종류 및 규제기준

※특정공사의 종류 및 규제기준


[단위 : Leq dB(A)]

특 정 공 사 의 종 류

규제기준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 제외)를 사용하는 공사


90이하

병타기를 사용하는 공사

85이하

착암기를 사용하는 공사(1일 2지점간 연속 작업거리가 50m 이하인 경우)




80이하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 2.83m'/분 이상의 이동식인 것)를 사용하는 공사

강구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파괴하는 공사

브레이커 (휴대용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공사

굴삭기를 사용하는 공사

65이하

 

(별첨8.4)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특 정 공 사 사 전 신 고 서

처 리 기 간

즉    시






① 상호 (명 칭)


② 성 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⑤ 공 사 명 칭


⑥ 공사장소재지




























⑦ 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⑧공 사 종 류


⑨ 공사에 사용되는
기 계 기구의
명 칭 형 식






10.공사실시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작 업 일

작업시간




시간

11.소음. 진동방지
방법



12.발주자의 성명
(명 칭 )및 주소
(법 인은 대표자
성명)





13.현장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전화번호:                    )

소음, 진동 규제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를 실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공사개황도 1부

수 수 료

없음

 

(별첨8.5) 행정처분 및 벌칙


※ 행정처분 및 벌칙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벌    칙

1차

2차

1. 특정공사사전신고 의무 불이행

경      고



2. 특정 공사로 규제기준 초과시

작업시간의 조정 ,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명령

공사중지

공사중지 명령위반 1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