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환경관리

환경관리 규정 (EOM-환-0100)

대기환경관리 규칙 (EOM-환-0101)

수질환경관리 규칙 (EOM-환-0102)

소음진동관리 규칙 (EOM-환-0103)

폐기물관리 규칙 (EOM-환-0104)

부서

환 경 안 전 부

제정

96. 9.23

표준번호

EOM-환-0104

1/30

기능

환 경 관 리

개정

 

 

 

 

제목

폐기물관리 규칙

 

목        차
  1. 적 용 범 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사업장의 범위 및 의무
  5.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6.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7. 건설폐재 재활용
  8. 행정사항
  9. 행정처분 및 벌칙
  10. 별첨

 

1. 적용범위

    본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의 폐기물 방지에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2. 목 적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하에서 생활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첨10.1과 같다.

    다만,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규에 규정된 정의를 준용한다.

4. 사업장의 범위 및 의무

    4.1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범위

    4.1.1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4.1.2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4.1.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4.1.4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4.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4.2.1 사업장 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4.2.2 생산공정에서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으로 발생량 최대한 억제

5.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5.1 폐기물 처리기준

    5.1.1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1) 쓰레기 : 분리수거용 쓰레기 수거함을 곳곳에 배치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허가 지역인 경우 자체소각장에서 소각처리, 불연성 쓰레기는 전문처리업체에 의뢰 위탁하여 처리한다.

      2) 분 뇨 : 적정규모의 분뇨 TANK를 설치하여야 하며, 일정량이 초과하기 전에 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3) 폐 지 : 자체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택, 건물인근지역현장에서는 소각할 수 없음)

      4) 폐목재 . 유해물질 또는 피치류를 이중처리한 폐목재는 관계법에 따라 전문업체를 선정 처리한다. 기타 폐목재류는 현장폐기물 보관소에 보관하여 난방용으로 재활용 하거나 소각처리한다. (주택, 건물인근지역 현장에서는 소각할 수 없음)

      5) 폐고철, 폐동선 : 전문처리업체를 선정하여 매각처리한다. 임의로 지하에 매립하여 수질이나 토양을 오염시켜서는 안된다.

      6) 폐모래류 : 전량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7) 폐콘크리트(레미콘) 및 콘크리트 시험실 폐기물 가능한 한 도로포장등에 재활용하고, 재활용 불가시 관계법에 따라 적정장소에 매립 처리한다.

      8) 소각재의 처리 : 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9) 음식물 찌꺼기 : 일부는 가축사료용으로 제공, 기타 찌꺼기는 쓰레기 수거차량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10) 기타 폐기물 : 본 규칙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한다.

    5.1.2 지정 폐기물

      1) 폐유(폐페인트, 폐방수액 포함) : 각종 장비와 차량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유는 견고한 용기에 수집 보관하여 폐유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반출처리한다.

      2) 폐타이어 : 모래 및 석분 처리시 이들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울타리로 사용하는 등 재활용하고, 불필요시는 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3) 폐합성수지(비닐,플라스틱 등) : 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4) 폐 드 럼 : 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5) 기름걸레 . 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6) 폐석면류 : 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7)기타 지정폐기물 : 본 규칙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한다.

    5.2 폐기물 처리방법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사업자 스스로 자가처리 하거나 허가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재생처리 하는 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5.2.1 매 립

    토양이나 수질에 오염을 주지 않는 폐콘크리트 파편 등을 지주와 협조된 지역(야외 주차장, 운동장예정지 등)에 매립

    5.2.2소 각

      1)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설치하여 소각처리 한다.

      2) 소각시설이 없는 모든 현장은 폐기물별 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2.3 재 활 용

    폐목재, 폐고철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가능한 재사용하며 폐기물량을 줄이고 폐기물 자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5.3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첨10.2와 같다.

6.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6.1 폐기물 문리수집 보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처리가 용이하도록 지정폐기물은 따로 분리하고, 가연성폐기물과 불가연성폐기물 등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수집 보관한다. 재생 이용이 가능한 것도 따로 분류하여야 한다.

    6.2 소각시설

    6.2.1 폐기물중 가연성물질은 공사현장이 주택시설이나 건물에서 이격된 경우에 한하여 소각할 수 있다.

    6.2.2 지정폐기물의 소각은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수소각로를 설치한 경우에만 소각할 수 있다.

    6.3 폐기물처리의 확인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 현장관계자는 계약업체가 환경 법규를 준수하여 규정대로 처리하는지를 계속 확인하여야 한다.

    6.4 폐기물관리대장 기록 유지

    현장에서는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별첨10.3)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7. 건설폐재 재활용

    7.1 재활용방법

    7.1.1 중점관리 대상 현장(지정부산물 배출현장)은 건설폐재를 재활용 할 경우에는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중점관리 대상건설업자 공동으로 재활용 방안을 강구, 시행할 수 있다.

    7.1.2 위 호의 규칙에 의하여 타인에게 위탁하여 재활용되도록 할 때에는 건설폐재의 종류별로 구분하거나, 콘크리트덩이 및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를 파쇄하여 공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2 재활용 계획의 수립

    7.2.1 중점관리 대상 현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폐재를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이하"재활용 계획"이라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체적의 합계가 1,OOOm'이상 또는 총중량이 1,600ton이상인 토사

      2) 체적의 합계가 500m'이상 또는 총중량이 1,000ton이상인 콘크리트덩이

      3) 체적의 합계가 200m'이상 또는 총중량이 400ton이상인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4) 건설폐재의 체적의 합계가 1,OOOm'이상 또는 중량의 합계가 1,600ton이상인 경우

    7.2.2 중점관리 대상 현장은 7.2.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계획의 수립시에는 건설 폐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설폐재의 발생 예상량

      2)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의 재활용 목표율

      3) 건설폐재의 재활용 방법 및 용도. 이 경우 재활용 방법은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 스스로 재활용 또는 타인에게 위탁 재활용으로 구분하고, 재활용 용도는 동종업종에 재사용 또는 기타 재활용 용도(재생제품 포함)로 구분한다.

      4) 재활용 후 남은 건설폐재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개선, 확보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내용 외에 중점관리 대상 현장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7) 기타 건설폐재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2.3 중점관리 대상 현장은 7.2.1항의 규칙에 의한 재활용 계획의 내용을 해당공사의 시공전에 작성하는 건설공사 기본계획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7.2.4 중점관리 대상 현장은 7.2.1항의 규칙에 의한 재활용 계획을 당해년도 3월말까지 해당 사업자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 단체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당해년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 단체의 장은 대한건설협회 회장으로 한다.

    7.2.5 중점관리 대상 현장은 전년도 재활용 계획에 대한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7,2.4항의 규칙에 의한 사업자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 단체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3 건설폐재 재활용 용도 및 목표율

    7.3.1용 도

      1)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2) 보수공사용

      3) 도로 기층용, 보조 기층용

      4) 포장타르

      5) 아스팔트 혼합물

      6)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7) 유화아스팔트

      8) 파쇄 골재 이용

      9)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 이용

    7.3.2 목 표 율

    건설폐재의 재활용 목표율은 별첨10.4와 같다.

    7.4 발주자와의 협조

    중점관리 대상 현장은 재활용 목표을의 이행, 재활용 계획의 작성 및 이행실적의 기록, 관리등 이 고시에서 정한 준수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중점관리 대상 건설업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준수사항의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4.1 건설공사의 시공전에 재활용 계획의 작성 및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발주자와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7.4.2 건설공사의 시공시에 재활용 목표율 준수 및 재활용 방법, 용도등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와 이에 따라 도급금액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7.4.3 기타 건설폐재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행정사항

    8.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8.1.1 신고 대상

    1) 지정폐기물 배출자

    2)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자

    3) 기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자

    4)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자

    8.1.2 신고 시기

      1) 상기 신고대상 중 1)∼3)항은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배출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별첨10.5 서식의 신고서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기 신고대상 중 4)항은 폐기물의 배출예정일 7일전까지 별첨10.6 서식의 신고서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1.3 신고대상 제외

      1) 폐유 폐유기용제.광재.분진.폐농약 등의 배출량이 각각 월 50kg미만 또는 합계가 월 100kg미만인 경우

      2) 폐산.폐알카리.폐합성고분자화합물 또는 폐석면의 배출량이 각각 월100kg미만 또는 합계가 월 200kg미만인 경우

      3) 오니의 배출량이 월 500kg미만인 경우

    8.2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

    8.2.1 신고대상 폐기물

      1) 지정폐기물 중 폐합성수지

      2)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및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8.2.2 신고 시기

    재생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생처리개시 15일전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별첨10.7 서식의 폐기물재생처리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3 소각로 사용 관련 신고

    8.3.1 신고 대상

      1) 설치신고 면제대상 :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kg(지정폐기물은 25kg)미만인 소각시설

      2) 설치신고대상 : 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지정폐기은 10톤)미만인 시설 (별첨 10.8)

      3) 설치승인대상 : 설치면제,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시설

    8.3.2 신고 시기

      1) 사용개시신고 :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첨10.9 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를 당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및 성능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종료/폐쇄신고 : 당해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월 이전에 별첨10.10 서식의 사용종료.폐쇄신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4 소각로 사용 절차

    현장에서의 소각로 사용과 관련한 신고 및 사용절차는 별첨10.11과 같다.

9. 행정처분 및 벌칙

    9.1 폐기물관리법 관련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은 별첨10.12와 같다.

    9.2 양벌규정

    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건의 벌금형을 과한다.

10. 별 첨

    10.1 용어의 정의

    10.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10.3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10.4 건설폐재 재활용 목표율

    10.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10.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10.7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서

    10.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

    10.9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10.10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신고서

    10.11 소각로 사용절차

    10.12 행정처분 및 벌칙

(별첨10.1)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1. 폐 기 물 :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치 않게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5. 건설폐재 : 건축.토목공사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토사, 콘크리트덩이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덩이를 말한다.

6. 토      사 : 건축.토목공사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쓰레기, 폐자재등이 섞인 흙, 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된 것을 말한다.

7. 콘크리트덩이 : 시멘트, 모래 및 자갈에 물을 섞어 만든 것으로서 건축, 토목공사등 건설공사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발생되는 덩이를 말함. 이 경우 철근이 함유된 것을 포함한다.

8.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 여러가지 탄화수소의 혼합물로 제조된 것으로서 포장, 방수용등에 사용되는 아스팔트가 7항의 규정에 의한 콘크리트덩이의 표면에 붙어 있거나 혼합되어 있는 덩이를 말한다.

(별첨10.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건설폐기물은 사업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처리업자(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 등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 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보관.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수집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톤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등을 말함)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 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배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 설 폐 기 물 보 관 표 지

① 폐기물종류 :                            

② 총보관량 :            톤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설치 요령 )

0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0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이상 x 세로 40센티미터이상

0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① 건설폐기물온 파쇄처리 하기전에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분리.선별 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재류를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하여야 한다.

    2) 소각기준 및 방법

    ①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퍼센트(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② 소각시설의 연소실(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 전에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조연소장치의 사용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적정온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건설폐기물을 투입.소각 하여야 한다.

    3) 매립기준 및 방법

      ①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상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 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 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 차수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별첨10.3)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1) 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2) 발생내역

(3) 자가처리내역

발생

누계

중간처리

최종처리

처리

누계

처리

방법

처리

처리

방법

처리

 

 

 

 

 

 

 

 

 

 

 

(4)위탁처리내역

 

결   재

년월일

위탁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방법

위탁처리량

누계

(5)보관량

 

 

 

 

 

 

 

 

 

 

 

 

(작성요령)

1. (1)대장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첨10.1"에 의한 폐기물종류별로 잘성 하고, 지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에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오니, 동식물겅잔재불, 폐지류, 폐모재류, 폐가죽류, 폐섬유류, 폐고무류, 금속편류, 건설폐기물, 연탄재, 음실물, 채소류, 폐유리류, 폐플라스틱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발생 또는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및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마감처리 한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 상태는 고체상태인 경우에는 "고상"으로 액체상태인 경우에는 "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4. (3)처리내역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소각, 고온열분해, 재활용등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 해역배출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4)위탁처리내역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배츨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고,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첨 10.4)건설폐재 재활용 목표율

※ 건설폐재 재활용 목표율


(단위 : %)

연   도   별

목          표           율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1995년12월31일까지

30

25

10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12월31일까지

45

35

25

1998년  1월 1일부터

60

50

35

 

(별첨10.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앞 쪽)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서

(신고의 구분 :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처리기간

7일






① 상호(명 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업 종

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톤/연)

⑧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연)

 


 


 


⑨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10.폐기물의 종류


11.배 출 량

12.자 가 처 리

13.위 탁 처 리


톤/월


톤/연

처리

방법

처 리 량

(톤/연)


처 리자

처리

방법

처리량

(톤/연)

 


 


 


 


 


 


 


 


 


 


 


 


 


 


 


 


14.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15.폐기물 보관방법


16.수집 . 운반방법

        자가     위 탁(업소명 :          )


17.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18.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4항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 하

 

 

(뒷 쪽)


※구비서류(지정폐기물배출자의 경우에 한한다)

1. 제조공정도 1부.

2. 지정폐기물의 종류, 상태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1부.

3.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서 1부.

4. 페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 또는 설치계획서(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제출합니다.


(작성 요령 )

1. 신고의 구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해당호를 해당란에 V표기

2. ⑥란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⑨제조공정은 당해업소의 주된 공정만을 간단히 기재하고, 구비서류중 제조공정도는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으로부터 최종제품이 출하될때까지 전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 첨가물의 투입점과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4. 10. 폐기물의 종류는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로 구분하여 기재(표기방법 . ■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하되, 지정폐기물은 시행령 "별첨10.1"에 의한 폐기물 종류별로 기재하고,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의 경우에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재, 폐흡수제, 오니, 동식물성 잔재물, 폐지류,폐목재류, 폐가죽류, 폐섬유류, 폐고무류, 금속편류, 건설폐기류, 연탄재, 음식물, 채소류, 폐유리류, 폐플라스틱류, 기타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5. 13. 위탁처리란의 처리자는 재활용업소, 처리업소, 공공시설등으로 기재하되,업소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6. 16.처리업소등에게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7. 구비서류중 지정폐기물의 종류.상태 및 예상배출량내역서에는 원료 및 부원료등의 사용량, 제품명, 제품의 생산량 및 공정별로 배출이 예상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상태 및 배출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8. 구비서류중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서에는 지정폐기물 종류별로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내지 ⑤, 10및 18만을 기재한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간

시.   군.   구

    신고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

      결        재

 

 

(별첨10.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앞 쪽)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시행규칙 제10조 제1할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처 리

 기 간

7 일











① 상 호(명 칭)



② 발주자와의

       관계



③ 성 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⑥업 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공사명 1

⑨공 사 기 간


10

발주자

상 호

 (명 칭 )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톤)

11
폐 기물의 종류

12
배출량

13 자 가 처 리

14 위 탁 처 리

처리방법

처리량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량

 


 


 


 


 


 


 


 


 


 


 


 


 


 


 


 


 


 


 


 


 


15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16 페기물 보관방법


17 수집, 운반작업                  □자 가    □위 탁(업소명:          )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뒷 쪽)

※ 작성 요령

1. ⑥란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2. 2,8,9,10은 건설공사등으로 폐기물이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여야 한다.

3.11폐기물의 종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소각잔재물.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 폐흡착재 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 잔재물.폐지류. 폐목재류. 폐가죽류. 폐섬유류. 폐고무류. 금속편류. 건설폐기물. 연탄재. 음식물.채소류, 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기타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4. 14위탁처리란의 처리자는 재활용업소, 처리업소, 공공시설등으로 기재하되, 업소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5. 17처리업소등에게 수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신고서 작성

 


 

       

 

       

      (신고필증 교부)

 

 

        접 수

 

           (민원실)

 

        검 토

 

 

 

        결 재

 

 

 

(별첨10.7)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서                  (앞 쪽)


              □신고서

폐기물 재생처리  

              □변경신고

처 리 기 간

14 일






① 상호(명 칭 )


②업 종


③ 성 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사업 장소재지


⑦ 재생처리용도및방법


⑧ 재생처리공정도


⑨ 재 생 처 리 폐 기 물 확 보 계 획



소 재 지

폐기물종류

예상량(톤/연)

                                        


                                        

 


 


 


 


10.폐 기 물 재 생 처 리 내 역

폐기물종류

재생처리량 (톤/연)

재생제품명

생산량(톤/연)

 


 


 


 



11.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12.변경사유


                                                              □제47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의
                                                              □제47조제3항        

                                  □재생처리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신고를 합니다.

                                  □재생처리변경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 .도지사 귀하

     

 

(뒷 쪽)


※구비서류

1. 폐기물의 재생처리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 1부.

2. 재생처리대상 폐기물의 확보.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1부.

3. 재생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4. 재생처리 시설.장비 설치내역서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필증을 구비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별첨10.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서                            (앞 쪽)


                                              □신  고 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신고

처 리 기 간

10 일






① 상호(명 칭 )


②업 종


③ 성 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처리시설 예정지

(전화번호:            )

⑦ 착공예정일

                           ⑧ 준공예정일

⑨처 리
시 설명

10.시 설규격
(능력)

11.처리대상
폐기물종류

12.처 리 예상량
(톤/연)

13.방비
시설명

㉧ 시 설설치
비용(백만원)

 


 


 


 


 


 



15.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16.변경사유


                                                         □제22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30조2항 및 동법시행규칙                   의 규정

                                                         □제22조 제4항

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인)

 

시 .도지사, (지방)환경관리 청장            귀하

※ 구 비 서 류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 확보계획서 1부.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1일 소각용량이 2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한다) 1부.

 

(뒷 쪽)

※작성 요령

1. ①상호(명칭)은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기재한다.

2. ②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한다.

3. 10.처리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

 

(별첨10.9)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앞 쪽)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처 리 기 간

15 일






① 상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처리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⑦업 종


⑧ 승인 .허가(관리 )번호

제      호

사용개시대상 폐기물처 리시설

⑨ 시 설 명

10 시설규격
(능 력)

11 처리 예상량
(톤/연)

12 방지 시설명
및 총량

13 사용개시
예정일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 .도지사     귀하

                                    수 수 료

                                    없    음

※ 구비서류

1, 당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2. 성능검사결과서(소각시설 및 고온열분해시설에 한한다) 1부.

(뒷쪽)


※작성요령

1. ①상호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및 허가업소명을 기재하되,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⑦업종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 종류를 기재하고, 그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처리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⑧폐기물처리업의 경우는 허가번호, 그 외의 경우에는 승인.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첨10.10)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신고서               (앞 쪽)

 


                                 □신고서

폐기물처리설 사용종료                   

                                   □폐  쇄

처리기간

30 일
(매립시설:
90일)

1. 상호(명칭)

 

2.사업자

등록번호

 

3.성명(대표자)

 

4.주민등록

번호

 

5.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6.처리시설 소재지

 

7

처리시설의

규격

8

규격

(능력)

9

설치승인

(허가)일

10

사 용

개시일

11

사용종료

(폐쇄)

예정일

12매립시설인 경우

승인

(허가)

면적

사용

종료

면적

매립량

 

 

 

 

 

 

 

 

 

 

 

 

 

 

 

 

13 처리대상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폐쇄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 도지사, (지방)환경관리청장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매립시설인 경우에 한한다)1부

 

(뒷 쪽)

 

 

 

(별첨 10.11) 소각로 사용절차


※ 소각로 사용절차

 

사  용  절  차

처  리  기  관

  1. 소각로 구입
  2. 소각로 설치 신고
  3. 소각로에 대한 인정검사 실시
  4. 검사성적서(합격증) 득함
  5. 검사성적서(성능검사 결과서) 및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10일전까지 사용개시신고서 제출
  6. 사용개시 승인공문 접수
  7. 해당 소각로 사용개시
  8. 소각로를 사용종료/폐쇄 하고자할 경우 예정일 1개월 이전에 사용종료, 폐쇄 신고서 제출(인정검사서 원본 회수)
  9. 소각로 설치신고
  10. 5,6,7번의 순으로 다시 행정처리 한후사용
  1.  
  2. 관할 시. 군. 구청
  3. 환경관리공단에 의뢰
  4. 검사 후 환경관릭공단에서 발부
  5. 시. 군. 구청 : 처리기간 15일
     
  6. 관할 시. 군. 구청 :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후 15일 이내발부
  7.  
  8. 관할 시. 군. 구청 
  9. 소각로 전용시(시. 군. 구청)

 

*참고사항:2,3,4,5번의 행정처리는 통상 판매업체에서 계약조건으로 대행

절차도                            환경관리공단

                                              대행

구  매     →   설치신고     →    인정검사    →   사용개시신고

                 사용종료신고   ←   사용    ←    승인공문접수

                                      ↓

                        폐쇄신고

 

 

(별첨10.12) 행정처분 및 벌칙


※ 행정처분 및 벌칙


위 반 행 위

벌     칙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미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폐기물재생처리 미신고

3.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내용 변경에 따른 미신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미신고
5.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 미신고
6.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미작성 및 허위기록
7. 폐기물 무단투기금지 규정 위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